통일민주협의회(회장 이강일)가 주관하는 제5회 남북교류협력지도자 양성교육 및 제112차 통일포럼이 8월20일 오후 6시30분 남동구 간석동 ‘수림공원’ 별관에서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남북중 경제협력과 인천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박승희, 구재용 인천시의회 의원이 각각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이 자리서 “2010년 19억1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남북교역은 천암함 사건 이후 5.24 조치 등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2011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이후 개성공단 사업으로 남북교역은 증가하기도 했으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거의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중교역은 2012년 59억3천만달러를 기록해 1998년 대비 15배나 증가했으며, 2004년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제재 영향으로 교역이 눈에 띄게 줄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세는 교역확대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광물자원의 중국 유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중국도 지하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광업 관련 대중 수출총액 대비 비율은 1998년 19%에서 2007년 이후 7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1년 9월 현재 7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한 제품의 비중도, 단일국가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전세계 유일무이하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중국도 압록강을 연결하는 대형교량 등을 건설하며 4,50년 앞을 바라보며 북한과의 교역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혁 개방의 대세는 피할 수 없다고 중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임교수는 강화 교동에 경쟁력 있고, 효율성 갖춘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향후 남북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평화산업단지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전진기지로 역할하여 지속가능한 남북 동반자적 경협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