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명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어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 택시 전면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천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법이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청와대다. 처음부터 택시법을 반대했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안이 넘어오게 되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청와대가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도 마찰이 빚을 가능성을 커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교통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그 다음날인 2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혜택의 대상이 되는 택기기사들도 이번 택시법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보였다.

인천에서 택시는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릴 때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납금도 덩달아 올라서 기사에게 돌아오는 이윤이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택시 사장들만 이익을 볼 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더라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B씨는 “사내 기사들은 다 무관심이다. 위에서만 시끄럽지, 기사들은 되든 말든 조용하다"면서 ”지원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지 않나. 당장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다 회사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6월에 택시 총파업 했을 때도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 안 해도 급여 인정해준다고 해서 갔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이번 택시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료를 비롯해 승차거부 등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남동구에 사는 C씨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올린 기본료는 당연히 인하해야 한다”면서 “택시업체에 지금과 똑같은 이득과 여기에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D씨는 “택시의 승차거부는 이미 오랜기간 동안 당연하게 내려오는 관행이었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승차거부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행위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