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응 활동
철새도래지였던 쓰레기매립지
서구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다. 이 곳의 일부는 본래 천연기념물 제257호 ‘인천 연희동 및 경서동의 두루미 도래지’였다. 동아건설이 1983년에 간척사업을 시작해 갯벌이 매립되며 이듬해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됐다. 그리고 ‘동아매립지’, 또는 ‘김포간척지’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후에 간척지의 일부에는 청라신도시가 건설됐고, 다른 일부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됐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제1매립장은 당초 ‘김포매립지’라고 불렀다.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시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대체할 용도로 조성됐다. 1992년부터 이곳에 쓰레기 반입이 시작됐고, 2000년도에 사용이 종료되면서 지금은 골프장인 드림파크 CC가 들어섰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예정부지를 포함해 제4매립장까지 구성돼 있다. 2018년부터 제3-1매립장을 사용 중인데, 인천시는 2020년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했다.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침출수다. 매립하는 과정에서 악취도 발생하고, 쓰레기가 부패하며 발생하는 메탄가스 역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인천배달환경 출범 직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김포매립지는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김포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992년 6월부터 배달환경연구소가 맡아서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듬해 4월 13일에 발표됐다. 배달환경연구소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포매립지에 폐가죽 등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특정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김포매립지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고 특정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을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4월 20일부터 산업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이 중단됐다. 당시 환경처는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면서 쓰레기 반입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주민들과 함께 배달환경연구소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약속을 한 터였다. 신뢰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 결성
인천녹색연합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응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1996년이었다. 이 해 7월 8일부터 두 달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서구 경서동 일대에서 녹색연합과 함께 주민환경피해조사를 실시했다. 1998년에는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각 단체들이 분산되어 벌여오던 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인천녹색연합은 음식물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인천녹색연합은 수도권쓰레기매립장과는 별도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였다. 1998년 9월 15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소각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해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해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이 이 성명서를 통해 위험성을 알린 건 전국 도시에 1만 개 이상 분포돼 있는 중소 소각장이었다. 배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은 대형 소각장의 실태도 문제였지만, 이들 중소 소각장은 관리규정이나 다이옥신 측정 사례가 아예 없어 오염물질이 주민들의 일상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우려였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이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였다. 인천녹색연합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분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거부적합의 사월마을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대내외에 선언한 후, ‘인천에코랜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안이었다. 인천시는 여기에서, 자체 매립지에는 201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1일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7.4% 수준에 해당하는 최소량만 매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일 약 161톤의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반입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망인데, 이것을 위해서 폐기물 정책방향을 전환시킨다고 하였다.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재·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벽돌 및 보도블록 재활용 등의 정책이 거기에 해당한다.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의 이러한 구상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의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계획적이고 철저한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소각시스템이 제때에 작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선정도 문제이다. 매립지와 소각장, 선별장 등 환경시설은 주민편의, 자원순환과 에너지순환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아래 진행되어야 할 계획인 것이다.
쓰레기 발생 저감, 재활용, 재사용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은, 그것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따라잡을 수 없다. 대체매립지를 찾거나 소각장을 계속 신설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쓰레기를 ‘시설’에서 ‘처리’하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시설’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을 극적으로 줄이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매립지의 침출수 여부나 소각장의 오염물질 발생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큰 틀에서의 해결책은 재사용과 재활용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저감시키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인천녹색연합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활동해 왔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개인 용기에 담아 구입함으로써 쓰레기매립지로 향하는 물품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운동,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시킨 화장품 어택, 배달용기나 빈병을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재사용 운동 등이 인천녹색연합이 그동안 해 온 일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실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인천녹색연합의 목표는 시민들이 실천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녹색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국가가 환경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절반은 건설폐기물이다. 매립지에 닿지도 못하는 쓰레기들은 인천 앞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인류는 지금 기후위기에 놓여 있다. 한동안 세계 최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인천지역에서, 인천녹색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