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우선 추진 결정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지 확보 및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인전철 지하화 우선 추진 등 인천 현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박 장관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경인전철 지하화 우선 추진 요구에 대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잘 준비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자자체가 철도부지 외에 개발할 수 있는 주변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이 나오는 계획을 마련해야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탈락하는 느낌이 드는 측면이 있어 선도사업 대신 1차, 2차 사업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개발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닌 별도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재원 선 조달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채권 발행 ▲국유재산의 출자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부담과 경제성 문제로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 경인전철 지하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2025년 1월)에 앞서 3월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연내(12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인전철의 유휴부지 30%가 민간에 불법 점유돼 있어 지하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철도 유휴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원·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결정은 지자체의 준비에 달렸다는 장관의 의지를 확인한 허 의원은 곧 인천시에 ▲철도 지하화 전담팀 구성 ▲철도 유휴부지 선제적 확보 및 공원·주차장으로 우선 활용 ▲철도부지 외 추가 개발용지 확보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시와의 협의체 구성 등 정책 제안을 담은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인천발 KTX 정상개통 ▲흉물로 방치돼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트램 조기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인천발 KTX는 고속철도 차량 발주가 현대로템의 2차례에 걸친 고의 유찰로 늦어져 2027년에야 납품 가능한 가운데 지난 1월 발주한 송도역을 비롯한 3개 역사 증축공사도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027년 준공 가능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정상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인정하고 대체열차 투입, 역사 증축 준공 전 열차 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대한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허 의원의 지속적 요구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거 후 복합개발’을 결정했으나 유치권자인 건설회사와의 퇴거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철거 시기는 유동적이다.

트램은 인천의 부평연안부두선과 송도트램을 포함해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현행 제도로는 도로 축소로 인한 감점이 너무 커 평가 방식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가 선도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선제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입장에서 시와 적극 협력해 경인전철 지하화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