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법위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공사'
악취 내뿜는 공기업 '냄새나는 양심'
김명호·김민재 기자 boq79@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발생 수위가 한계에 다다랐다. 해마다 되풀이돼온 이 문제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물론 인천시도 지금껏 뚜렷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코앞인 청라지구에 최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수천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한꺼번에 이어지자 관련 관청들이 이제 와서 야단법석이다.
매일밤 악취때문에 두통에 시달리고 헛구역질까지 한다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더이상 매립지 인근은 주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수십년간 이어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발생 논란은 악취 방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령조차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해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들어서만 6차례나 악취방지법을 위반, 관할 구청인 서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2월 중앙소각장 개선명령, 4월 슬러지자원화시설 개선명령, 7월 고화연료시설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8월 매립지 부지경계 개선명령, 9월 고화처리장 개선명령 등에서 나타나듯 매립지공사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해에도 4번이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어 구가 내린 행정조치다.
법령에 따른 구청의 개선명령을 매립지관리공사는 얼마나 이행했을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 올해 5건의 개선명령 중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완전히 이행했다고 구에 통보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건은 공사측의 이행계획서가 부실해 구가 반려했거나 현재 이행 준비중이다. 법규를 어긴 것도 모자라 위반에 따른 후속 대책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상주 서구부구청장은 "마지막 방법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2매립장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려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은 고사하고 이런 기초적인 법령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 볼 일이다.
<인천신문>
‘에이스’ 母기업도 문어발식 확장
소규모 폐기물처리업체로 시작 ‘원광그룹’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에이스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모기업인 원광그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규모 폐기물처리업체로 시작한 원광은 불과 20년 만에 제조와 레저, 금융까지 8개 지주회사를 거느린 그룹사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스저축은행도 인수했다.
원광그룹은 1995년 12월 해양오염 방제업체인 ㈜원광공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사업장과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이듬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원광기계공업㈜을 설립했다.
원광이 그룹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은 폐기물최종처리업체인 원광인바이로텍의 설립이었다. 2000년 8월 원광인바이로텍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내 잡종지 6만5천543㎡를 사들였다. 원광은 이 땅의 일부(3만7천471㎡)를 매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광은 최종폐기물처리(매립)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6년 동안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126만8천424㎥을 매립했다. 원광은 이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묻으면서 사업확장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2008년 4월 매립이 끝난 이곳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광인바이로텍이 2009년 영흥면 외리 248의 1 일대 14만9천776㎡에 폐기물처리시설(13만795㎡) 설치를 추진했던 것도 당진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맛본 매력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2024년까지 15년 동안 폐기물을 지상 15m의 높이로 매립한 뒤 그 위에 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사실 영흥도 땅은 에이스저축은행의 대출금 215억여 원을 갚지 못해 나온 공매를 원광인바이로텍이 낙찰받은 물건이었다. 시가 800억 원 짜리를 301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원광은 급성장의 길을 걸었다. 2002년 5월 옛 산정호수인 경기도 포천의 몽베르CC를 인수했다. 1992년 시공사인 ㈜동우가 부도나면서 10여년 간 표류하던 몽베르CC 277만2천㎡를 체납세금 50억 원과 400억 원을 갚는 조건으로 넘겨받았다.
원광그룹의 계열사가 된 동우는 2007년 경북 군위군 산성면 운산리 99만9천㎡를 사들인 뒤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계획했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원광의 에이스저축은행 인수는 2004년 10월에 이뤄졌다. KAL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에이스저축은행의 전신이 제일신용금고 이성철 회장 일가의 1천억 원대 재산을 유일하게 상속받은 김모씨로부터 주식을 모두 매입한 것이었다. 원광은 2007년 1월 그룹 계열사의 사업전략을 짜고 경영지원을 지원하는 ㈜에이스홀딩스까지 설립했다.
원광이 그룹사로 변신할 수 있던 배경에는 사업장이 생길 때마다 계열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원광은 영흥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행사로 새 법인체 ㈜원광그린텍을 뒀다.
<기호일보>
경제구역 ‘밑 빠진 독’ 신세
올해 투입예산만 3497억 상반기 외자유치 990억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쏟아 부은 예산에 비해 외자유치 실적이 밑돌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간 예산은 국비 5천568억 원, 시비 5천391억 원, 민간자본 3천856억 원 등 총 1조4천81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1조2천87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유치 실적이 투입된 예산을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투입된 예산은 3천497억 원인 반면, 상반기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990억 원에 그쳐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상권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자유는 없고 규제만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에 위임돼 있으나 위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승인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승인된 실시계획 변경 7건 모두 지경부로부터 위임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부 위임은 아니더라도 지경부 장관 승인에 있어 지자체 권한위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5천만원 초과 차액 전액 보상 검토
에이스저축銀 곧 발표 … 여야 시당 대책활동
송영휘·이주영 기자 ywsong2002@itimes.co.kr
에이스저축은행이 원리금 합산 예금액이 5천만원을 넘겨 그 차액을 받지 못하는 예금자들이 마저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돼야 할 금액이 300억원에 조금 못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기사 6면>
20일 영업정지 조치로 업무가 정지된 이 회사 임원에 따르면, 에이스는 현재 원리금을 합쳐 자사에 돈을 예치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5천만원 이상 예금자들의 원리금 차액 전액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재원은 지난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 때 대주주가 약속했던 1천53억원의 유상증자 자금.
이 돈을 공탁을 걸어,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초과 예금주들이 보호받지 못한 차액을 추후 정산해 주는 방안을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추가 지급할 300억원을 뺀 700억여원은 당초 약속대로 유상증자를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및 여신 회수,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등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에이스 측 입장.
조만간 검토 결과와 입장이 정리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 관계자는 "너무 과격하고 가혹한 잣대로 영업정지를 받아 억울한 면이 있지만 현 시점의 최우선 순위는 회생이니 만큼 자구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에이스와 토마토를 비롯한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경영진단 결과,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저축은행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와 SPC를 동원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정가가 에이스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대책 활동에 나섰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20일 남동구 구월동 에이스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설명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고객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관리관을 통해 현황보고를 들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에이스저축은행 영업정지 문제를 논의했다. 시당은 안영근 정책위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이강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간사로 하는 '에이스저축은행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