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구청 허가도 없이 착공… 매립지 '영구화 초강수'
매립지公, '에너지타운 폐기물시설' 공사 강행
市 허가제한 무시 밀어붙여… 서구 "법적대응"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시설을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지 영구화가 전제된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제3매립장 조성을 막기위해 '건축허가제한'이라는 강수를 둔 인천시의 대응에 공사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맞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축허가 절차인 '허가사항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예정부지 인근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음폐수시설)을 착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사는 하루 500t의 음폐수를 처리하는 음폐수처리시설 착공을 위해 허가사항변경을 구에 신청했지만, 악취저감 방안과 녹지면적 확보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사는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돼 음폐수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최근 착공을 강행했고, 지난 9일 인천시와 서구 등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사와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관련절차를 생략하려 하는 것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해당 관청에서 알게 된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가 관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음폐수 처리시설 착공을 강행한 것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가 주된 원인이지만, 매립기간 연장을 저지하려는 인천시와 서구에 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오는 2017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모두 14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매립지 영구화가 전제된 '환경명소화' 사업이다. 따라서 공사가 제3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착공을 밀어붙일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이미 협의를 끝내고 예산까지 받은 시설물임에도 매립기간 연장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처벌을 받더라도 당장은 음폐수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허가전 착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직무유기?
지역내 보호소 민간 위탁… 체계적 치료·관리 어려움
예산 34% 삭감·지자체 책임 전가… 민원해결 눈감아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인천지역에 매년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대책이 없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천361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남동구가 1천25두로 가장 많았고 남구(981두), 부평구(761두)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2천464두의 유기동물이 신고됐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기초단체는 7일간 공고한 후 10일 뒤 유기동물보호소로 넘긴다. 하지만 지역 내 보호소 8곳 전부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동물들의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4% 삭감된 3억3천만 원뿐이다. 이마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70%를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양구의 보호소 부지는 ‘무허가’ 문제로 시끄럽다. 계양구의 경우 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주변 환경과 오염 문제로 보호소 지붕 설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부서는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유기동물 관련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타 시·도는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추세지만 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부족한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직영의 유기동물보호소를 갖기 위해서는 부지 비용 20억~30억 원, 설치비 6억 원이 필요하다”며 “정작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설 사업비의 30%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경우 관련 직원 10명을 고용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문>
주민다툼 정비사업 새 해법 찾았다
가정여중 주변 재개발 구역 추진위 해산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지구지정까지 끝난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의 주민반대로 2년여만에 해산됐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벌여도 마땅히 득될 것이 없다고 느끼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셈이다. 또 인천지역 212개 정비사업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인천시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구 가정여중주변 재개발구역 일부 주민들과 시 주거환경정책관실 등은 지난 9일 서구청이 가정여중주변 재개발구역 추진위 해산을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갈려 2년여 간 대립하던 곳이다. 2009년 당시 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주택 비율 40% 이상’에 따라 가정여중주변 재개발추진위는 서구에 이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72.9%에 이른다고 제출했다.
사업반대 측 주민들은 이 비율이 주택 건축연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율일 뿐 실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 담당직원의 실사나 믿을만한 조사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질적인 반대이유는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도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선 입주를 할 수 없다는데 있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은 물론 웃돈을 얹어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단독주택 월세를 놓아 살던 노인들에겐 수입원이 사라져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주민 간 다툼이 벌이진 정비예정구역은 212곳 중 52곳에 이른다.
결국 사업반대 주민들은 수 개월에 걸쳐 주민들 간 모임을 연 뒤 50%가 넘는 반대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했다. 구는 이를 검토해 추진위 해산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지구지정 해제 요청은 구청장이 시에 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가정여중주변구역에 이어 남동구 대토단지 재개발구역도 같은 결과를 냈다. 주민반대는 물론 당초 구에 제출한 주택노후도가 잘못됐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09년에는 계양역주변 재개발구역이 주민반대로 지구지정 이후에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일종의 보류가 된 셈인데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시 주거환경정책관실 관계자는 “현재 52곳의 정비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추진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정여중주변 등 주민들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뱅크런 없었지만 … 불안감 확산
예금자 설명회장 북새통 …"괜찮나" 문의 빗발
김형수·송영휘 기자 ywsong2002@itimes.co.kr
대혼란은 없었다.
그러나 안도와 탄식, 불안과 불만이 교차하고 뒤엉킨 하루였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틀째, 실질적 영업정지가 시작된 19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에이스저축은행 본점과 부천시 상동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토마토저축은행 본점과 경기·인천지역의 5개 지점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금자들로 들끓었다. <관련기사 5면>
연초부터 잇따랐던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학습효과 덕분(?)인지 이날 오전·오후 각 2차례씩 열린 예금자 설명회장은 콩나물 시루처럼 예금자들이 몰려든 가운데도 폭력 행위나 뱅크런 같은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정책과 가지급금 지급 계획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의 거듭된 설명에도 이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미 설명이 된 사항이나 비슷한 사례에 대해 거듭되고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이 상당 시간 이어지고 설명회장 곳곳에서 예금자들에 둘러싸인 채 계속되는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하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의 모습에 이런 상황이 극명히 투영됐다.
지역 저축은행들도 하루 종일 "괜찮은거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고 일부 은행에서는 "어쨌든 불안하다"며 돈을 인출해 가는 예금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물론 저축은행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문제 없다', '걱정 말라'며 돈을 예치해 간 은행 측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정부의 부실한 금융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한 금융위원회의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토마토2저축은행 명동지점을 방문해 2천만원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외의 은행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이고 우량한 저축은행"이라며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권 예금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