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아동복지토론회'에서
유해숙 안산1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취재 : 이혜정 기자
"한국사회복지는 중앙집권적으로 짜여 있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자원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기반을 둬 지역주의 관점에서 주민의 실질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유해숙 안산1대 사회복지과 교수
인천지역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려고 28일 열린 인천아동복지 토론회에서 유해숙 안산1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아동의 제도적 평등을 위한 방과 후 돌봄과 교육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유 교수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의 보호와 교육울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복지 제도 내에서 지역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제도적·전문적·지속적·통합적 지지를 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아동복지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지역과 한국 사회복지 문제의 응집점이라는 걸 자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인천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해 월 250만원에서 320만원이란 낮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문제를 공공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 떠맡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도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잦은 교체와 이직,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 부족,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지역아동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적·응급구호적·일시적·단편적 관점이 아닌, 종합적·체계적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 재정적 지원 확대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이뤄지려면 지역이라는공간에서 실질적인 주민 삶의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면서 "지역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노령, 빈곤, 장애 등을 개별 책임으로 간주하는 선별주의 관점의 사회복지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유 교수 발제가 끝난 후 신병철 인천시 아동복지과 팀장, 김순남 인천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성욱 인천지역아동센터 대표자 협의회 대표 등이 '방과후 돌봄과 교육 통합 체계 구축 어떻게 할 건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