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김주희 기자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경제자유구역제도와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연구위원은 3일 2010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존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제도·정책이 과도하게 외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투자기업이라는 명분 아래 불투명한 계약이 맺어지기도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신규개발지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선진국형 M&A형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요소 비용이 높아져 그린필드형 외자유치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외자유치가 강조돼 본질과 무관한 성과 논란이 일어나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한 국내기업에게는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적용돼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나라도 자국 기업을 역차별하지 않으며 아일랜드와 중국도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라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그 대안으로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조세감면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과 R&D(연구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도와 연관된 현금지원 등으로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기업이나 신형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재원조달을 하려면 조성원가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