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후원 공무원 징계 사법부 판결 이후로 미뤄야"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진보정당 후원 공무원 징계의결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행안부에서 각 기초단체의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강행할 우려도 있어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연기와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 존중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전국 시·도 감사관들을 불러 진보정당을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 10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지시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5기 출범 이후 두 달을 맞는 지금,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단합과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런 시기에 기초단체장에게 징계의결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불안감과 사기저하로 내몰아 기초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징계권한은 1차적으로 해당 기초단체에 있음이 명확하다"면서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심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연기를 요청한다"면서 "기초단체의 독립성 존중과 함께 새로운 민선5기가 재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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