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석이 늘어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정가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황상 구도심과 송도국제도시로 생활권이 완전히 나뉜 연수구의 분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같은 기준으로 부평구의 분구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화군 선거구의 재편 논란도 여전히 관심사다.
 
27일 여야 지역정가와 일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가 최근 국회의원 의석 수를 기존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데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를 인천에 적용해 보면 연수구 전체 인구가 지역구 상한선 인구인 27만 8천 명을 훨씬 넘는 31만 명에 이르는 데다, 구도심과 송도신도시 등의 생활권이 달라 분구가 거의 유력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수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평구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두 지역구 모두 30만에 가까운 인구를 보유해 이미 상한선을 넘겼고, 이를 기준으로 부평갑 일부와 부평을 일부를 떼어 ‘부평 병’으로 하면 지역구를 충족하는 하한 인구 13만 5천 명은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것.
 
이 하한인구 기준은 현행 246석을 유지할 시 적용되는 하한 미달 인구수인 13만 9천여 명보다 약 3,80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평구 역시 분구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새누리당)이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14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 여기에 따른 ‘등가성 확보 방안’의 균형의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던 내용에도 들어있던 것이어서, 부평구의 분구 문제는 연수구의 분구 문제만큼이나 논의돼 왔던 것이기도 했다.
 
현행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연수구와 부평구가 분구 기준을 충족해 2석이 늘어나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역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관할 지역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도시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LNG기자나 매립지 등 각종 혐오시설들을 다 껴안고 있으면서도 교부금을 비롯한 여러 중앙 행정에서 인천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차원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지역사회는 새누리당이 현행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에는 적극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전국의 정당별 득표수를 따져 당 별로 의석이 부여되는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에 무시하는 처사로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점유석을 늘리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 관계자는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도 있고, 선거제도 관련 한국 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도 71.2%가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의당의 경우 일찍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주장해 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분구까지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기존 지역구를 전제해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들부터가 지역이 정리되지 않다보니 다소 이른 시점에서 총선을 생각하는 유권자들 역시 그 혼란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
 
부평지역의 한 예비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우리로서는 어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다 보니 일단은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혼란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서구을에 포함됐던 강화지역이 어떤 지역구에 붙을까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은 이후 15대 국회에서 ‘계양강화을’ 선거구였던 바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어 16대 국회서부터 ‘서구강화을’ 선거구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활권이 다른 곳과 선거구를 묶은 것은 강화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강화군의 경우 다소 특수한 점(교통망, 인접성 등의 애매한 문제)이 있다”면서 합헌 결정을 했던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총선 때마다 강화지역의 ‘지역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강화지역을 계양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안상수 시당위원장은 “강화도에서 중,동,옹진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없어 거리가 멀지 않은 계양구와의 통합이 무난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전혀 다른 계양지역과 강화를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강화지역의 경우 중,동,옹진과 통합해 ‘도서지역끼리 단일 선거구로 묶자’는 주장을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화지역을 두고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 홍영표 인천시당위원장은 “선거구획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헌 시비를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자체를 한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강화군은 중,동,옹진과 단일 선거구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계양지역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 역시 강화군과 계양지역의 통합 선거구는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
 
다만 정의당에서 중,동,옹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는 조택상 전 동구청장은 이 통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많아 보이는 강화군의 통합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다만 여야 모두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로 이러한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도 지역정가나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당 소속의 계양구의원 5명은 22일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을 계양을과 통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면서 “계양지역과 강화군의 선거구 통합을 반대한다”면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계양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범계양구민연합회’와 강화지역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강화군과의 유사성이 있고 중구나 동구보다 가깝다”면서 새누리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강화군을 중,동,옹진으로 통합하자는 야권의 방안 역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농업 중심의 강화군과 어업 중심의 옹진군은 생활정서가 다르고, 육지인 중구와 동구가 이미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강화군까지 포함되면 분구 요건도 안 되면서 드넓게 되는 면적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을 하자면, 중,동,옹진군에 강화군까지 한 선거구로 통합된다고 하면 그 면적부터가 인천 전체의 70%에 이른다”면서 “면적도 면적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인천 10개 군,구 중 무려 4개 군,구를 전체 혹은 일부 관할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을 보이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윤길 옹진군수 역시 선거구 통합론에 대해서는 “옹진군이 어업 위주의 생활권임에 비해 강화군은 농업 위주의 도서지역으로 생활정서가 상당히 다른 만큼 두 지역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여러 비공식적인 자리 등을 통해 나타낸 바도 있다.
 
한편 한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선거구획정 문제는 현재로서는 설 전후 정도 해서 아마 최종 협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 많은 의원실 관계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