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중으로 수도권매립지 일대와 검단신도시, 강화도 남단과 무의도 일대의 4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3곳의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에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미지수인데다, 시민사회의 반발을 일으킬 내용도 여럿 담겨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신도시, 강화도 남단과 무의도 일대 등 4곳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구역 별로 개발 테마를 다양화해 정부 승인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다.
 
시가 이들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난해 말 영종지구내 공항부지 2,162만㎡ 중 공항 활주로 예정지와 유수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약 911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 스스로가 이들 구역을 자진 해제한 만큼 정부로부터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실제 지자체 등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자체적으로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 인센티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네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송도, 청라, 영종지구와 같이 해당 구역의 투자자에게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일반구역보다 토지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일대는 이미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과 인접부지 5.4㎢를 더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두 부지를 합치면 용인 에버랜드의 3배가 넘는 면적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까지 합쳐 약 4조 5천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해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골프장과 리조트, 아웃렛과 호텔 등을 건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말했다.
 
강화도 남단의 경우 세계 수준의 병원을 유치해 의료와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가칭 ‘메디시티’ 건설을 구상 중이라는 언급이 이미 나온 바 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새누리, 서구강화을)은 “강화군 남단의 990만㎡ 가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 수준의 병원을 유치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부호들이 주로 이용하는 치료 공간으로 조성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계획의 이행을 위해 병원 등 외국 투자자와 접촉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해 공항과 강화도를 직접 연결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
 
무의도 일대(실미도 포함)는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외국기업이 경제청 측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해 경제청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리조트 개발업체 ‘블룸베리’의 한국법인인 ‘쏠레어코리아’는 최근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약 33만㎡에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특급호텔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쇼핑몰과 콘도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해 빠르면 2020년 개장할 계획을 경제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의 경우 1지구 전체 11.2㎢와 2지구(지난 2013년 해제됨)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3.3㎢를 묶어 총 14.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건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다. 아직 송도와 청라, 영종의 세 곳이 뚜렷한 성공을 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가 사실상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식되기보다 수도권 내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산재해 있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수도권지역에서 예외 지정을 해 주지 않는 이상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소위 ‘벌려만 놓고 성과는 없는’ 이미지로 추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아직 성공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야권의 지역정가들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까지도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 시가 내놓은 청사진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테마파크 조성은 가뜩이나 매립지 연장 동의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아 이를 무마할 용도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 지역사회 및 지역정가에서 제기돼 왔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새누리, 서구강화갑)이 지난해 “매립 완료 및 완료 예정인 부지들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의원의 발언은 모두 허구”라며 반박한 바도 있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교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매립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1,2매립장을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매립 완료 이후 30년간의 사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이 안정화 작업에 드는 예산도 엄청나다”면서 “특히 ‘매립 완료 후 30년의 안정화 기간’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실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가용한 부지가 얼마 안 되는 만큼 이 의원의 테마파크 주장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일축하기도 했다.
 
강화도 남단은 정치권에서보다 시민사회에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크다. 안상수 의원 등이 밝힌 바를 분석해 보면 세계 수준의 아시아권 부호들이 이용하는 병원과 개발이익 등의 '테마'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영리병원 유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영리병원 유치에 인천의 지역사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몇 년 전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병원이 영리병원임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의 큰 반발을 샀던 바가 있다.
 
영리병원 문제는 지난해 말 더 두드러졌다. 정부가 제주도에 중국 자본 기반의 해외 영리병원을 승인하면서 지역사회 대부분이 “다음은 인천”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송도나 강화에 계획한다는 영리병원은 내국인들 출입을 제한하고 외국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니 비보험 환자를 받는 것인 만큼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지정대상 병원이 아닌데다, 영리병원이 운영되면 내국인 고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진료에 차이가 생기고 병원 입장서는 외국인 환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면 결국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 등 기존의 병원들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인 환자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결국은 시민들이 차별받는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내국인에게 행하는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건강보험 체계까지 약화될 것 ”이라며 우려했다.
 
무의도 일대에 조성된다는 복합리조트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외국인 카지노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입장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대규모의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영종지역에 대해 ‘영종포럼’ 등의 지식인 단체들이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중이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이미 강원랜드 등 도박시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로 드는 등 지역 전반적으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