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국정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이 공문을 전면 거부하면서 교육부와정면 대립하고 있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시국선언은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알렸음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징계처분을 끝내고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말한 ‘시국선언’은 지난달 29일 전교조가 소속교사 2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부와 황우여 장관은 교과서에 대한 교직계 일원들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엄연히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육 관점에서 취해진 행동인 만큼 교육부가 이행하라는 징계는 사실상 필요 없는 조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 공문에 따라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해 엄중 처벌하라고 말한 교사들의 수가 인천지역에는 총 901명으로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교원’ 등으로 분류해 시교육청에서 처벌하라는 것이 내용”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이 공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교육부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해당되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일선 학교에도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조사를 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교육부의 이같은 공문에는 인천시교육청 외에도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강원,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그리고 제주교육청까지 9개 시도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또 충북과 충남, 부산시교육청이 이에 대해 징계 거부 입장을 기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강한 대구와 경북지역 교육청만 이 징계 공문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의 문제를 이들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조작하기 위해 찬성서명용지를 인쇄소에서 직송하는 소위 ‘차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높아지니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하고(당초 5일서 3일로 앞당겨 고시함) 차떼기 수법으로 찬성 서명용지를 인쇄소에서 직송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견서 서명의 여야 공동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연의 이같은 촉구는 지난 2일 교육부에 전달된 찬성의견서와 서명지의 조작 및 동원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확정고시 발표가 당초보다 앞당겨진 시점에서 서울의 모 인쇄소를 통해 수만 장의 찬성 의견서를 인쇄하는 작업을 해 이것들을 지난 2일 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강하게 일자 새정연이 교육부에 이들 의견서와 서명지를 여야가 공동열람해 확인작업을 거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과거에도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차떼기 의혹이 수 차례 있었는데 이젠 교과서를 갖고 국정화 찬성여론을 조작하는 차떼기까지 하려 한다”며 “이 작업을 누가 주도했던 건지, 또 개인정보 유출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근본 입장이 뭔지를 확실하게 밝혀라”며 교육부와 새누리당을 견제했다.
 
윤 의원은 “확정고시를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 했던 이유가 결국은 여론조작”이었다며 “조작으로 시작한 교과서의 말로는 뻔하지 않겠느냐, 결국 조작으로 시작해 조작으로 끝나는 역사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