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토부, 기점~서인천 인천시로 이관, 이후 구간 지하화 합의
경인고속도로 ⓒ인천환경운동연합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사업이 빛을 볼 수 있을까.
인천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천항부터 시작되는 경인고속도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IC)까지의 구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시로 이관하고, 이후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월 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와 국토부는 “원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생각했으나, 2017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서인천의 관리권한 이관이 늦더라도 오는 2017년 상반기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대 2017년 상반기까지는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게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인천 나들목 이후 구간의 지하화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질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용역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하화는 아직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 값의 기준치는 1.0이다. 이것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추진 여부의 키인 셈인데, 한국도로공사의 현재까지의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 값이 0.8 정도의 다소 아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B/C 값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이것을 근거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지하화 구간에 대해 국토부가 구상하는 왕복 4차선 안과 시가 원하는 왕복 6차선 안 역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던지 지하화에 대한 시의 부담은 없다. 고속도로 지정 구간은 전액 국비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이관한 구간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지원으로 활용방안 용역작업을 이달 중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은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서 열린 제2차 시정질문에서 임정빈 시의원(새누리당, 남구3)의 질문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답을 하면서 알려진 사항이다.
당시 유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 계획이 어찌 되는가”라는 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신월~서인천 구간의 지하화에 대해 세부 사항과 서인천~ 인천항 구간 이관을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중앙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 알려 왔고, 이관구간에 대해서는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 50%를 지원받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유 시장의 의지도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시장은 당시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의 전환은 오랜 기간 시의 숙원이었다”면서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시장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시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20년 넘게 정부에 요구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지역사회는 “경인고속도로가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면서 생활권을 분리시키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지적했기 때문. 이미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수차례의 궐기운동 등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임을 증명하기도 했던 바다.
한편 이같은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의 본격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간 유 시장과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임 송영길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를 쉽게 포기했다”는 언급이 선거 당시 있었고 지금도 이들이 인터뷰 시 이러한 내용을 종종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교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가 지연됐던 것은 인천항의 물류 처리와 서울 간 교통 소통 문제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문제가 작용했던 것으로, 시는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이었던 2009년 4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가좌 나들목 구간 지하화를 통한 일반도로화에 합의했으나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경우 고속도로 기능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직선화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상황이기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을 유보시켰던 것”이라 전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자신의 SNS에도 “일부에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일반도로화 추진을 전임 시장 문제라 운운하며 정쟁의 문제로 끌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인천시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확정은 본인 또한 환영하는 일이며, 이를 계기로 인천의 구도심권이 균형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천항부터 시작되는 경인고속도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IC)까지의 구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시로 이관하고, 이후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월 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와 국토부는 “원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생각했으나, 2017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서인천의 관리권한 이관이 늦더라도 오는 2017년 상반기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대 2017년 상반기까지는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게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인천 나들목 이후 구간의 지하화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질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용역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하화는 아직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 값의 기준치는 1.0이다. 이것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추진 여부의 키인 셈인데, 한국도로공사의 현재까지의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 값이 0.8 정도의 다소 아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B/C 값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이것을 근거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지하화 구간에 대해 국토부가 구상하는 왕복 4차선 안과 시가 원하는 왕복 6차선 안 역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던지 지하화에 대한 시의 부담은 없다. 고속도로 지정 구간은 전액 국비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이관한 구간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지원으로 활용방안 용역작업을 이달 중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은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서 열린 제2차 시정질문에서 임정빈 시의원(새누리당, 남구3)의 질문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답을 하면서 알려진 사항이다.
당시 유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 계획이 어찌 되는가”라는 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신월~서인천 구간의 지하화에 대해 세부 사항과 서인천~ 인천항 구간 이관을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중앙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 알려 왔고, 이관구간에 대해서는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국비 50%를 지원받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유 시장의 의지도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시장은 당시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의 전환은 오랜 기간 시의 숙원이었다”면서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시장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 시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20년 넘게 정부에 요구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지역사회는 “경인고속도로가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면서 생활권을 분리시키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지적했기 때문. 이미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수차례의 궐기운동 등으로 지역사회의 염원임을 증명하기도 했던 바다.
한편 이같은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의 본격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간 유 시장과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임 송영길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를 쉽게 포기했다”는 언급이 선거 당시 있었고 지금도 이들이 인터뷰 시 이러한 내용을 종종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교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가 지연됐던 것은 인천항의 물류 처리와 서울 간 교통 소통 문제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문제가 작용했던 것으로, 시는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이었던 2009년 4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가좌 나들목 구간 지하화를 통한 일반도로화에 합의했으나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경우 고속도로 기능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직선화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상황이기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을 유보시켰던 것”이라 전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자신의 SNS에도 “일부에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일반도로화 추진을 전임 시장 문제라 운운하며 정쟁의 문제로 끌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인천시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확정은 본인 또한 환영하는 일이며, 이를 계기로 인천의 구도심권이 균형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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