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에 활성화, 5만 고용창출? 글쎄...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카지노가 생기면 과연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의 지역경제는 황금알을 낳을 것인가? 사행성 산업인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은 인천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남길 것인가? - 편집자주>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 지난 2013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심사를 재청구해 지난 3월 18일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저스사의 신용상태와 재정여건으로 보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8일 심사에서 시저스사가 적합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은 지난 해 6월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심사를 문광부에 신청했으나, 신용등급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LOCZ(이하 리즈)의 모기업 가운데 하나인 시저스사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해당된 투기성 회사였기 때문이다.
외국계카지노 리포.시저스 합작사 LOCZ의 투자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439억 원을 투자해 VIP호텔 등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16개 국내 국인전용카지노에서 최대 규모에 해당된다.
향후 개발계획까지 포함하면 약 2조3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리즈는 올해 4월 설계 및 개발을 착수하고, 2015년 6월에는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1월에는 호텔등급심사와 카지노영업허가를 받고, 2018년 3월에는 준공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인천시의 명분은 카지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복합리조트 투자성사 때 8조 원의 투자와 5만 여 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8조원대 외국인 투자는 생산성 있는 산업분야가 아니라, 이른바 사행산업 분야의 검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기에 지역경제 구조를 기형적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5만여 명 고용창출의 전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흑자를 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나온 추정치인데,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16군데가 있는데,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8군데의 카지노 영업장이 있으나, 흑자를 내는 곳은 드문 상황이다. 서울(2곳), 부산(1곳)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지난 해 매출액은 5,249억 원, 영업이익은 1,352억 원으로 영업이익율은 25.8%로 나타났다. 서울(1곳), 인천(1곳), 부산(1곳), 제주(2곳) 등 5개의 카지노를 운영중인 (주)파라다이스의 경우 매출액 6,000억 원에 영업이익은 873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14.6%에 그쳤다.
이처럼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대부분 적자 운영되는 현실에서 그것을 기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국내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사실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들은 외국인 카지노 회사의 본사가 있는 국외로 송금되기에 국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거나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국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 통제하는 이른바 ‘도박법’이 없는 상태에서, 역외탈세 와 국내자본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자칫 지역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에 앞서, 역외탈세와 국외로 자본이 넘어가는 것을 관리 통제하는 관련 법 마련도 없이 외자유치에 목마른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가 모두 나서 카지노 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를 압박하고 나선 꼴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경제 흐름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의 외국으로 이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단시티 내 국내 최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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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온 국민이 열광하는 도박을 왜 잡을 생각만 하는지?
도박판 허가내주고 세금 걷으면 이렇게 큰땅에 특혜 주어가며
국민들의 눈총 받아 가며 할일이 아니지 않는가?
니미헐 국가에서 인정 해주는건 카지노라고 하고 국민들이 몰래 하는건 도박이라고 하고
뭔 잣대를 이리 뭣 같이 재는건지?
국민 모두를 도박 범법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게지 뭐여 시방 이짓꺼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