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인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는 3,272개소로 파악됐다. 2011년 기준 3,157개소에서 점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인천지역 의료폐기물 배출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5,054톤이 발생량을 기록한 것이 2012년에는 5,830톤으로 늘어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업종별로 파악하면 의원이 2012년 기준 43,25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병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이 뒤에 놓인다. 전국 의료폐기물 업체별 배출업수는 56,419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963톤이었다가, 2012년 기준우로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정폐기물 가운데 하나인 의료폐기물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성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그 처리 과정이 엄격해야 하는 폐기물이다. 폐기물 관리법 2조 5항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주검 등 보건 · 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 폐기물 처리에는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최종 보관량)이 있다. 2012년도 기준 의료폐기물 처리는 소각이 96.1%을 차지하고, 매립하지 않는다. 재활용율은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지정소각장은 경기지역 3개, 경북엔 5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충남엔 2개, 경남과 부산, 전남, 울산, 충북엔 1개뿐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로, 십 수 년째 새로 생긴 폐기물 소각장은 거의 없습니다.
전국 전체 발생량을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125,421톤에서 2012년도에는 147,658톤으로 늘어났다.
부산의 경우에는 의료페기물 발생량이 인천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다. 2011년도 기준으로 8,856톤,,에서 2012년도에는 10,122톤 증가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의료폐기물 배출업체가 3,040개소인데, 그 가운데 602군데를 관리실태 점검을 해서, 2건의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천 구월동 위디미의원은 법적교육 미이수, 계양구에 있는 성로요양병원은 페기물량을 처리업체 넣기면서 기한내에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서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013년 하반기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의 관리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인천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는 3,244군데인데, 그 가운데 1,032군데를 조사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의료폐기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인 병원 등은 관련 군구에서 분리가 잘 되고 있는지와 처리업체에 넘긴 의료폐기물의 ‘올바로’에 기한내에 입력하고 있는지만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인허가와 이동에 따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각 군구에서는 배출업체에 대한 감독만 하고 있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2년 병원폐기물 배출량 상위 2,000개 병원의 처리실태에서 상위 2,000개 의료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8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11만여 톤의 병원폐기물 발생량 가운데, 49,088톤(42.1%)이 소각처리를 위해 100km 넘게 의료폐기물 처리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만 4천여 톤(21.2%)의 의료폐기물은 200km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은 규정상 2중 전용용기에 넣어 밀봉 상태로 4℃ 이하 밀폐된 냉장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먼 거리로 이동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에 대한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2차 감염 우려는 늘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의료폐기물 관리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매년 1만 톤 이상 증가하는 의료폐기물로부터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