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전환, 멀고먼 '국민생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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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전환, 멀고먼 '국민생활 편의'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11.15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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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올해 도로변 주소전환 사업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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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시행될 예정이지만, 도로에 세워져있는 주소에 대한 변환 작업은 예산문제로 이제야 시작하는 데다, 효과적인 주민홍보도 미흡해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100여년 동안 사용해온 동(洞)명과 지번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은  동(洞) 표시없이 '도로명'과 '건물번호' 만 부여된 도로명 주소에 대해 위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도로명주소법에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으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수년째 홍보와 시범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전환은 기존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평구청의 기존 주소는 부평구 부평4동 897번지인데,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부평대로 168'로 변경된다.  

그러나 동이름과 지번으로 위치를 파악해 온 관례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지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도로명 주소사용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래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洞)에 대해 익숙한 시민들에게 동을 뺀 도로명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한다. 
 
인천시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주소를 집집마다 부착하고 있다. 각 구청별로 2011년도부터 일정정도 분담을 해서 거의 대부분 시행됐다. 그러나 시가 관리하는 81개 도로에 세워져 있는 도로명판에 대한 도로명 주소 변환은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시와 경기도 사이에 있는 도로 가운데 시 관리에 있는 26개 도로에 대한 도로명판에 대한 도로명 주소변환은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4천600만원의 처음 국비를 지원을 받아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6천200만원을 국비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시 관리에 있는 시내 55개 도로에 대해서도 올 해 첫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4년 동안 점차적으로 매년 20억 원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도로명판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명 주소 변환에 대한 일제 고지는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올 해 처음 도로명 주소 변환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도 올 해 처음으로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있어 시비 20억 원을 올해 투입하게 된다는 속사정을 밝혔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가 관리하는 도로들에 대한 도로명 주소 변환 작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시 관리 도로명판에 대한 도로명 주소 변환은 4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모든 관리 도로명판에 대한 전환은 힘들 것이라게 시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명판에 도로명 주소변환이 더디게 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 단위에서조차 기존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위치 정보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에서 멀어져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도로명 주소전환을 정부가 추진하면서도 국비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대부분 투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도로에 세워져 있는 도로명판에 대한 주소 변환을 수년째 미루게 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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