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생산된 자금이 지역외로 유출되고 되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그 도시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높은 실업률과 불충분한 사회 인프라, 열악한 지역이미지로 인재와 자금의 유출이 지속된다... ‘사회적금융’은 정부에 의한 지역 간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지역에 투입해야한다”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조직명개칭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11월2일 오후 3시 인천대 교수회관 3층 회의장에서 ‘새로운 시민적 금융체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 일본 메이지대 경제학부 코세키 타카시 교수(일본사회적금융연구회 사무국장)이 ‘진보적 금융체제로서의 사회적금융과 지역사회 인파워먼트’를 주제로 발제했다.
타카시 교수는 이 자리에서 “시장의 실패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은 사회적금융을 통해 지역 내 자금순환, 지역으로의 자금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사회적금융이란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포함하는 금융으로 경제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대상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자연에너지, 유기농업, 국제협력,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공정무역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일본 동경의 야마타니 지역과 영국의 버밍험시의 대도시 내부(이너 시티)를 사례로 들었다. 야마타니 지역은 한때 고급 여관들로 훌륭한 도시의 면모를 과시했으나, 신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인재와 자금이 유출돼 노숙인 거리로 전락했다.
이 경우 대도시 내부는 높은 실업률과 저소득층, 저학력층, 높은 범죄율이 악순환된다. 일부 농산촌의 경우 인구 과소지역화 하여 고용기회가 희소해지며 인구의 고령화로 ‘한계취락’화 하여 1차 산업도 쇠퇴하고 산업유치는 더 곤란한다. 악순환이 확대되는 것이다.
타카시 교수는 이어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이너시티’의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필라델피아시의 고소득층은 시내 중심가 한곳과 외곽에 몰려있고, 압도적으로 많은 마이너리티, 이민인구는 그 사이에 집적돼있다. 이 빈곤집적 지역은 저학력, 고실업율, 저소득, 저자산, 금융배제의 악순환으로 낮은 치안수준, 낮은 사회인프라가 고착화되고있다.
이 지역은 특히 비만자들이 눈에 많이 띤다. 좋은 음식을 파는 슈퍼마킷도 제대로 없어 그 결과 주민들이 정크식품만 먹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식량사막’이라고도 불린다. 타카시 교수는 비만이나 빈곤도 단지 개개인의 식습관이나 소득 증대로 해결될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대해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과 ‘투자감세제도’(2000년 개시, 어포더블 주택건설에 100% 투자감세, 중·저소득 지역에의 투자에는 7년간 39% 투자감세)로 대변되는 ‘커뮤니티 금융정책’으로 해결해가고 있다.
미국의 은행은 CRA의 등급으로 합격하지 않으면 인수·통합·지점개설 등의 인가가 나지않는 패널티를 받게됨으로 중·저소득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필라델피아는 식량사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감세를 활용, FFFI(Pennsylvania Fresh Food Financing)를 실시해 수퍼마켓 개설에 융자하고 있다. 또 NNF(Nonprofit Finance Fund)로 예술관련 비영리단체에 적극적으로 융자해 빈곤지역어린이 등에게 문화활동을 보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로 양준호 교수(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가 ‘진보적 금융체제로서의 사회적 금융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탈시장적 조정’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고, 이종수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사장과 윤효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지원1부 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우섭 남구청장, 강병수 정수영 인천시의회 의원,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하석용 유네스코 인천지부장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