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나근형 교육감 파문… 검찰 칼끝 어디까지

승진후보자 순위 조작 등 과거 인사비리와 비슷

교과부 감사서 밝혀진 수법과 일치 수사 확대 가능성

부적격인물 승진위해 근평위원장에 압력행사 혐의도

'금전거래 의혹' 명시 2010년 투서 교육계 다시 회자

김도현·임승재 기자 isj@kyeongin.com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인사비리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나 교육감과 시교육청 측근 공직자들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경인일보 2월21일자 1면 보도) 등이 속속 알려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당시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난 나 교육감의 인사전횡은 승진 후보자 순위 조작 등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 수법이 상당부분 일치해 주목을 끈다. 교육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당시 나 교육감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 등에서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 과거 인사 관련 비리까지 들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 교육감과 시교육청 측근들의 각종 부정 의혹을 제기한 과거의 한 '투서'가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 인천시의원에게 지난 2010년 우편으로 보내진 이 투서에는 나 교육감의 인사 관련 금전거래 의혹이 적시돼 있다.

또 이번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시교육청 전 행정관리국장 A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나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전 부교육감인 B씨에 대해서도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 교육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등 일부 인사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당시 부교육감이자 근평위원회 위원장인 B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은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근평위원회가 근평 순위 등을 정해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내부 인사 과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B씨의 진술 등이 이번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나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인천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근형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인천교육계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인사부서 직원 등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나 교육감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인천 원도심 활성화 계획 내달 발표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주거환경관리 등 대안사업 진행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다음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안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계획에는 사업 대상 지역과 진행될 사업 종류, 추진 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일반 지원 사업, 마을만들기 등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택 수리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에게 주택 수리자금을 저이율로 빌려주거나 공공시설을 지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지원 사업은 시가 노인정이나 CCTV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면도로 보수 등 낙후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직 명확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사업이 지역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성상 장기 과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 밖에도 사업 진행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근 시가 내놓은 소형주택 건설 비율 완화 방안은 정부 반대로 실현이 어렵게 됐다.

반면 용적률 완화 및 노외주차장 건설 완화 방안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몰비용 지원 여부는 정부의 비용 지원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매몰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이번 종합 계획의 핵심은 열악한 시 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시는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이 완료되면 최대 2000억여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 원도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세계와의 법적 공방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까지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8개 구 재개발·재건축 구역 16곳에 대한 방문 조사를 끝마쳤다.

<기호일보>

AG지원본부 감사, 국비 끊기 수순일까

감사원은 예산 절감책 살핀다는데… 인천지역 우려감 커져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감사원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국비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감사에 돌입했다.

새 정부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중앙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사전에 살피자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AG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 경기장 사업비만 1조7천451억 원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재정난으로 옴짝달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한 범국가적 행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인천AG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직접 찾아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감사원은 지원본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클레이사격장이다. 현재 시는 수도권매립지 적립금으로 지어질 수영장·승마장 공사비 낙찰차액 23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감사원은 화성시에 위치한 종합사격장의 개·보수를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새 경기장을 지을 경우 8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개·보수할 경우 30여억 원의 예산만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인근 경기장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보수비용 21억 원을 경기도 종합사격장에 투입하고도 앞으로 인천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로서는 예산 낭비의 한 사례가 된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합리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인천AG의 축소·위축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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