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중재’, 지역과 중앙정치권 신통치 않아
연초부터 노동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함을 떨었던 민주당이 정 작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과 노력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해 9월 인천시의회가 낸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도 전혀 쓸모 없는 종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동자들을 실망케하고 있다.
지난 15일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2,000일 이상 농성중인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이 서울 여의도를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콜트 악기 부평공장에서 농성중인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청취했고, 요구서까지 전달 받았다.
방문한 지 2주가 지난 콜트악기 농성자들에게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당시 콜트 악기 부평공장 농성 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요청했다. 단전단수 형사소송 문제, 손해보상 청구 건, 특히 시급하게 제기되는 대체집행 연기 요청하는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로 모아졌다.
28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돌아 간 그 다음날에 단전단수 소송 건이 진행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손해보상 가압류는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지만 심리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의견서 제출은 심리 일정에 맞춰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농성 노동자에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실은 “가장 시급한 대체집행 연기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고, 콜트악기 박영호 사장과 부지를 매입한 충전소 사장과 관련된 문제라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했다.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체 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면 연락을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연기하거나 막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묘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영호 사장과 접촉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어서 접촉 여부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은 25일 “아직 뚜렷한 조치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것은 없다. 빨리 좋은 소식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와서, 이 농성장이 공장으로 가동되길 바란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특히 “설 전후로 대체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농성장에서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해 9월 인천시의회가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 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기관인 부평구청에 석면 허가와 LPG충전소 허가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이 행정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와 결의안을 채택한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콜트 악기 문제를 점검하고 있지 않아, 인천시의회 사무처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도 않고 있음이 28일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온 것이 없다. 관련 의원들이 챙기지 않으면 별다르게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다. 그 동안 의원분들의 지적과 점검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청도 “인천시의회가 낸 결의안을 공식 문서로 접수하지 않고, 비서실이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콜트악기 문제는 인천시의회가 결의안 한 장 내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콜트 악기는 이제 지역정치권이 콜트악기 박영호 사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놓는 길이 우선시된다. 실무적으로 지역 정치와 중앙정치권이 나서서,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노력들과 중재안을 마련해야 풀린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힘이자 근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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