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1년도 못채우고… 인천지역구 2~3명 금배지 내놓을판
안덕수·최원식·박상은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직 상실형 선고·구형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인천 여야 국회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경근)는 지난 23일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서구강화군을)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의원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모 컨설팅업체 대표 B(4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해 적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 대가로 주고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 대비책을 논의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단기간 실형에 처해야 마땅한 점, 안덕수 의원을 위해 일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3천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1천6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안덕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날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병현)는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구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상대 예비후보자 지지 당원을 영입하고자 5~6급의 보좌관직 제공을 약속했다"며 "공직제공 약속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 당원 C씨의 "당선을 도와주면 제 자식을 5급 또는 6급 국회 보좌관으로 데리고 가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C씨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판에서 최 의원은 "공직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새누리당 박상은(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일보>
빚갚기 극약처방'약효 미지수'
인천'자산매각'독인가 약인가-자산매각 현주소… 팔아도 빚 못갚는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자산매각이라는 극약처방을 택했다.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다는 발상이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수입에 빚을 갚기는커녕 현상황을 유지하기에도 벅차다.
매각 과정마다 번번이 잡음도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자산매각 방침은 지난해 7월 처음 외부로 흘러 나왔다.
당시 시는 감사원의 시 재정 감사에 따라 분식결산 사실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빚이 많아 어려운데도 분식결산을 통해 미뤄놓은 8495억원을 더 채워넣어야 했고, 결국 알토란 재산을 팔기로 결정한다.
시는 지난 5월 재정난 극복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14년까지 1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북항배후부지 등을 매각해 2조원을 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부족 재원이 점점 늘어나는 탓이다.
당시 시는 올해 3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예상 세수 부족분은 5548억원으로, 올해에만 2500억원의 부족 재원이 추가로 생겼다.
앞으로의 지방세 수입 전망도 어둡다.
2013년 2조1495억원, 2014년 2조3158억원, 2015년 2조4330억원, 2016년 2조5571억원이다.
지난해 예측치에 비해 매년 5000억~7000억원씩 줄었다.
시는 이에 대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빡빡하게 짰지만 줄어드는 세금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각 과정마다 튀어나오는 잡음도 지역을 뒤흔들고 있다.
송도 6·8공구는 3년 뒤 '빚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8520억원을 주고 땅을 샀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협의를 거쳐 시에 되팔 수 있다.
시는 이 돈을 연간 4.4%의 이자를 물어가며 갚아야 한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은 세입자 신세계 백화점과의 법정 공방으로 뜨겁다.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개발권을 미리 줬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매각 성사 여부가 법원의 손에 달린 상황이다.
도시공사의 자산 매각도 마찬가지다.
E4호텔 매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토지용도변경을 약속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송도파크호텔 매각은 사들인 기업의 적절성 문제에 휘말렸다.
시와 도시공사의 미래는 어둡다. 오는 2020년까지는 벌여둔 사업을 수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시는 2016년까지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부분의 가용재원을 써야하고, 이후에는 빚 갚기에 바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도 신규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7조7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해결할 방도가 묘연하다.특히 남아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검단신도시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도시공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 상황은 외줄타기라고 볼 수 있다"며 "당장은 물론이고 한동안 신규사업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장애인체육관 규모 줄였더니 설계비 없단다
시, 또다시 재정난에 발목 잡혀 AG 때 준공→대회 이후 추진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시가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해 올 초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극심한 재정난에 따른 신규 사업 금지조치로 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장애체육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연말 2차 추경을 통해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 체육관 건립사업을 2014AG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당초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에 302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4층(총면적 1만290㎡) 규모의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중앙심사에서 사업계획 축소 지침에 따라 체육관 규모를 줄이고 올 연말 2차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시가 당시에 축소 결정한 체육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층(총면적 9천85㎡)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272억5천700만 원이었다. 시는 준공시점을 2014AG에 맞춰 놓고 있었다.
축소된 장애인체육관에는 지원본부가 사용할 대체육관과 소체육관, 수영장, 유도·레슬링 등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선다.
시는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간이 내년 10월 29일까지 유효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시설공사 계약 체결 때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조차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체육관 규모 축소에 이어 올 연말 추경을 통한 설계비 확보로 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이 물거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인해 신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도 결국 2014AG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말쯤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