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시교육청 사립특수학교 지원 인색
특수학교 예산 중 27.6% 배정… 공립에 한참 못미쳐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이 인색하다. 시교육청이 공·사립 특수학교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지역 사립 특수학교들에 따르면 올해 시교육청의 사립 특수학교 학생 1인당 재정지원금은 2천892만4천654원 꼴이다. 공립 특수학교의 학생 1인당 지원금인 4천860만9천279원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표 참조>
201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시·도별 특수교육예산 중 사립 특수학교 지원 비율’을 보면, 인천은 특수학교 전체 예산 531억6천160만1천 원의 27.6%인 146억6천480만 원을 사립 학교에 배정했다.
공·사립 특수학교 비중이 6대 7로 인천과(3대 4)과 비슷한 부산의 경우 사립 학교 지원 예산 비중은 43.7%에 달했다. 공·사립 학교 비중이 6대 5로 공립 학교가 더 많은 전북은 사립 학교 지원 예산 비율이 62.2%로 높았다. 공립 2개교와 사립 3개교가 있는 광주는 사립 학교 지원 예산 비중이 36.9%로 인천을 웃돌았다. 사립 학교 1개교(공립 2개교)가 있는 제주도 사립 학교 지원 예산 비율이 37.9%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사립 특수학교 지원 예산 비중은 47.0%를 기록했다. 전국에는 국·공립 학교 64개교와 사립 학교 91개교가 있다.
인천의 특수학교 전체 예산 규모는 전국에서 서울(1천93억1천444만3천 원)과 경기(913억1천561만3천 원), 전남(546억6천938만8천 원)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특수학교 수가 29개교(사립 19개교), 28개교(사립 20개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7개교)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특수교육 분야에 쏟아붓고 있는 지역인 셈이다.
사립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직업교육의 현장학습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교육지원 지원센터 설치 과정에서 사립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현장학습비 지원(전체 예산 3천300만 원)도 공립은 학교 당 700만 원이 배정됐지만 사립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한 사립 특수학교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청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사립 학교의 학비를 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했다. 사립 학교가 수업료만으로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지원금도 지급했다. 재정 결손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었다.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이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시혜로 여기고 사학을 규제·간섭하고, 공·사립의 학교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영종 카지노리조트 MOU '허점 투성이'
오카다홀딩스 '양다리 계약' 파문 이어 '특정건설업체 참여 명시'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오카다홀딩스코리아가 지난 달 주고받은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복합카지노리조트 MOU'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양다리 걸치기 계약', '특정 건설업체 참여 명시 요구'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자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22일 인천시의회 이한구(민·계양구4)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형적인 MOU기업, 오카다홀딩스에 (인천시가) 놀아난 꼴밖에 안된다"며 인천경제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카다홀딩스코리아가 인천경제청과 복합카지노리조트 MOU를 주고받은 건 지난 달 27일의 일이다. 투자 규모 4조5천억원의 복합리조트 건설 MOU였다. 이로부터 4일 뒤 오카다홀딩스코리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BC-Ⅱ 사업제안 모집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했다. 2015년까지 2조원대를 투자해 카지노호텔 3곳과 상업·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카지노리조트를 짓는 내용이었다.
이한구 의원은 "(오카다홀딩스는) 1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공사 사업제안서를 만들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Ⅱ에 응모하려고) 수개월동안 준비해 10억원짜리 사업제안서를 만든 회사가 파트너인 인천경제청과 협의도 안했다는데 투자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MOU에 특정 건설업체 이름이 명시된 사실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양해각서를 보면 투자자 역할에 '그랜드 SPC의 국내파트너로 (주)D건설과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오카다홀딩스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MOU에 특정 업체 이름이 나온 것을 두고 이 의원은 "영종도 인접한 부지에 중복투자하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협력사로 추천해주도록 요청하고, 이건 그동안 전형적인 'MOU기업'의 행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저희가 여러 건설사를 오카다홀딩스에 소개했고, 그 중에서 직접 D건설을 선택했지만 아직 어떤 구조로 사업을 할지가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양다리 걸치기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건 불쾌하지만, 오카다홀딩스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인천일보>
AG·도시철도에 밀린 녹화사업
市 재정악화 보조금 전면 중단 … 남동구 등 녹지공간 절실
강신일 기자 ksi@itimes.co.kr
인천지역 녹지공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인천 10개 군·구에 확인한 결과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돼 온 도시녹화사업은 올해 시비보조금 지원이 사라지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시녹화사업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민간주택, 빌딩,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옥상녹화사업'은 사업비의 절반이 시비로 지원된다.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의 경우 담당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전액 지원, 조경사업비는 시비 70%가 소요된다.
옥상녹화사업은 지난 2009년 34곳 9천917㎡면적에 19억 3천900만원이, 지난해는 17곳 4천895㎡에 5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됐다.
특히 남동구는 2009년 4곳 1억 4천600만 원, 지난해 1곳 3천700만원예 예산을 들여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전면 중단됐다.
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등에 예산을 투입하느라 지원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최대 10건 가량의 사업을 진행해 왔던 군·구로선 갑작스런 사업 중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남동구와 남구, 동구 등은 부족한 녹지공간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각 군·구는 주민들의 사업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접수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구 관계자는 "도심에서 녹지공간을 늘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상황"이라며 "갑작스런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계획했던 녹화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지금이라도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녹화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워낙 굵직한 사업이 대거 예정돼 있어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밀려난 것 같다.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 민간시설 단체가 방해
박상은 국회의원, “확충 시급한데…철저 진상조사를”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인천지역 참여율이 저조하자 조직적인 신청 거부 움직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곳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 설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저조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참여율을 저하시켰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한·인천 중·동구·옹진군)의원은 “인천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율이 전국 대비 4.8%에 불과해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선정비율마저 당초 계획 대비 56.9%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 2천34곳 중 서울이 643곳으로 전체의 31.6%, 경기가 464곳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같은 수도권 지역에 속해 있는 인천은 98곳인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 수 대비로는 서울이 대상 아동 50여만 명 중 5만여 명이 국공립 시설에 재원하고 있어 이용비율이 10.0%로 가장 높은 반면, 인천은 15만여 명 중 5천800여 명만이 재원하고 있어 이용률이 3.8%에 불과했다.
또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별로 할당해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20.4%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 비율을 보면 경기 176.5%, 제주 172.0%, 경남 155.4%, 대구 148.2%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신청률 100%를 넘겼다. 반면 부산 41.3%, 광주 58.5%, 충남 64.7%, 전남 80.5%, 인천 82.8% 등 7개 시·도는 신청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인천 등 신청이 미달된 몇몇 지역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단체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가 ‘정부의 지원을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직적인 신청 거부를 주도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도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위 모 의원이 지방의회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과정에서 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올해 80억 원, 2012년 170억 원의 국고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900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302만 원의 운영비를 평균 48%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경우 당초 58곳이 계획된 데 비해 현재 33곳이 선정돼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인천지역에 많이 설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인천시가 압력단체에 휘둘려 행정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어떤 단체가 움직였고 어떤 시의원이 배후에 있었는지 밝혀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