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세입과 세출 규모가 '뻥튀기 예산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4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내년도 세입 규모를 현실과 맞지 않게 크게 늘려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긴축예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 6ㆍ8공구 땅 매각과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도 6ㆍ8공구의 경우 현재 매립도 끝나지 않은 땅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2012년부터 3년간 매년 1천200억원씩 총 3천6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계획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연대는 내년도 세출 예산 중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각각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런 거액을 들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출 예산 편성의 방만함으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도 체납되는 등 재정 위기 촉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교육사업을 위해 지방교육세 100%와 담배소비세 45%, 시ㆍ도세 5% 등을 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못 미쳐 7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가 내년도 세입규모를 크게 늘려 편성한 것은 민선4기 시정부의 예산 뻥튀기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세입 추계가 합리적이며 세출은 공감할 수 있게 편성됐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6ㆍ8공구 땅의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설령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2천500억∼3천억 규모로 예상되는 인천 북항 개발이익금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을 부풀려 계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과 관련해 "내년도 법정전출금과 올해 미납분을 합쳐 5천202억원을 전액 확보해 시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