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송도 첨단산업단지 '담보 대출용' 전락
조성원가 구입혜택 기업 절반 거액 빌린후 사업 외면
인천경제청 "해당부지 환매 추진"… 일부 부도 업체도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첨단산업(RFID/USN)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
싼 가격에 경제자유구역 땅을 산 기업 중 절반이 사업은 하지 않고 땅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만 열중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년 공모를 통해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입주한 RFID/USN 관련 기업 10곳에 대해 사업부진을 이유로 부지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RFID/USN은 소형 무선장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유비쿼터스 관련 첨단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당 기업 10곳은 지난 2007년 인천경제청 공모를 통해 RFID/USN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부지를 싼 가격(조성원가)에 제공받는 조건으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부지 8만 8천㎡에 입주했다. 당시 공급가는 3.3㎡ 당 120여만 원 선으로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공모 후 4년이 지났지만 RFID/USN 입주 기업 20곳 중 10곳이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부지들은 공장 건물만 지어져 있거나 공터로 남아있다.
더구나 해당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기업이 9곳이나 됐다. 이들 기업이 사들인 땅 가격은 모두 168억 8천여만 원인데 반해 담보대출로 빌린 돈은 무려 5배가 넘는 883억여 원에 달한다.
결국 입주 기업에게 싼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대신 첨단·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확대되자 인천경제청이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올해까지 기업 2곳, 내년 8곳을 대상으로 151억 9천여만 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다시 사들인 뒤 다른 기업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부도났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기업이 있어 환매 작업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14일 파산한 기업 2곳을 대상으로 환매를 위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07년 공모 당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으로 기업들을 평가했지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보편적 복지, 公共에 밀리다
기획 - 인천 사회복지예산 ‘새 판’을 짜자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시의 올해 보건복지예산은 1조3천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를 차지하는 등 사회복지재정부담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악화로 현실에 맞는 복지예산을 계획하고 지출하는 데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시는 재정 문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의 인건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출산을 막는 지침 등 사회복지사업이 일반공공분야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이다. 이에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내 19개 사회복지단체에서 지난 8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 지역 사회복지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에 본보는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예산으로 나타난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3년째 동결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2. 인천시, 그들만의 사회복지예산 증가
3. 출산 막는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4. 현실적인 사회복지예산 정책과 복지재정 분권의 과제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중앙정부사업이었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폐해가 사회복지예산의 동결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동결했다. 이는 2004년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사업(5천900여억 원)이 지방에 이양, 재원이전장치로 마련된 분권교부세제도(2005년)가 도입되면서 예상된 수순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동발 유가 불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예산 동결은 사실상 삭감으로 돌아왔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서비스를 진행해 왔지만, 그 결과 복지서비스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은 질 낮은 서비스에 한숨만 커져 갔다.
실제 인천지역 A시설과 B아동시설은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한 물가에 3년째 운영비가 동결돼 줄줄이 오른 식자재와 공공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애써 왔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예산은 동결, 시설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09년 2.8%, 2010년 2.9%, 2011년 8월까지 5.3%로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가복지대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홀몸노인 등 지역 내 복지수혜 대상자들에게 모두 해당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규정상 시설장을 포함해 2인의 직원이 배치되면서 받는 운영비는 월 300만 원. 이 중 30%는 프로그램비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인건비로 집행하게 되면 월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최저생계비만 겨우 월급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현재 지역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2014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일반공공분야사업을 우선으로 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시는 인천의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보건위생,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 모두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어 지역 내 복지계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일보>
[월요기획]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택시' 도입 6년째…
장애 밖 세상향해 하루 '1천번의 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지난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었다. 인천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지체장애인이 4만1천500여명 있다. 이들에게 '발'이 돼 주는 게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운영 건수가 1년에 총 30만 건을 넘는다. 하루 콜센터 상담건수도 3천~4천 건에 달한다.
많은 사람이 '빼빼로' 과자를 주고 받는 데 관심을 쏟은 지난 11일, 인천교통공사의 '8504호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K씨는 160㎞를 달렸다. 아침 7시26분 남동구 논현동에서 시각장애인 손님을 태우고 남구 주안동까지 데려다 준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4시4분 지체장애인 손님을 남동복지회관에 내려준 것까지 총 12번을 운행했다. 쉴 틈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K씨가 받은 요금은 총 2만1천400원이었다. 건당 요금이 1천800원 미만인 셈이다. 이제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손님들은 어디를 가기 위해 '콜'을 부를까. 이날 K씨의 경우 3차례 병원에 내려다 줬고, 부천을 갔다 오기도 했다. 복지관을 가기도 했다. 친척집 등을 가는 손님을 태우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10월 1개월 동안 운행한 승차 건수 3만621건 중 가장 많은 목적지는 거주지(1만1천303건, 36.9%)와 병원(1만986건, 35.9%)이었다. 다음이 생활시설(3천840건), 장애·복지시설(1천614건), 관공서(352건), 기타( 2천526건) 등이었다. 기타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3년째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박모(56) 씨는 "손님들 중에는 '구경 좀 하자'면서 인천대교를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아예 강화도 등 먼거리 '관광'을 위해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운전자 박씨는 "시각장애인인데도 강화도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전하면서 보이는 풍경을 이야기해주면 손님이 마치 직접 본듯이 좋아할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했으며, 올해는 122대를 갖췄다. 지난해 총 운행 건수가 31만대를 돌파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 말 기준 28만8천441회를 운행했다.
<인천신문>
공공정책 ‘갈등해소’ 가능할까
서구, 민감한 개발사업 마찰 예방 협의체 구성키로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계획과 추진 단계에서 불통(不通)으로 시작된 공공정책은 갈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회의 잣대는 개연성 있는 갈등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수긍을 통한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 인천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10개 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사업 중 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와 마찰을 겪지 않은 경우가 없을 정도다. ▶관련기사 4면
이런 가운데 서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통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서구의회와 푸른희망서구의제21실천협의회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포럼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권택기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이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중앙정부가 가동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는 서구지역의 갈등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7년 2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중앙부처가 갈등관리심의위를 구성했지만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 지역 갈등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서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우리사회의 현황과 갈등관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전국의 대표적인 개발 관련 갈등 사업 21개 중 인천의 경우 강화조력발전시설 건설사업 1건을 꼽았다.
수도권매립지 악취와 화력발전소 증설 문제, 북항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한진중공업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개발 사업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서구의 입장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이해당자사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그 해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해관계자와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광역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서구를 자극했다.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제3의 전문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갈등해소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