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어 사무국장도 퇴직 경찰 가능성 높아
1기 때의 1명에서 크게 후퇴, 경찰 권력 시민통제 의문
인천시민단체가 오는 17일 출범하는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퇴직 경찰 위주 구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7명 중 인천시장이 위원장으로 지명한 한진호 전 인천·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퇴직 경찰이 과반인 4명에 달한다”며 “자치경찰제도 도입 취지 중 경찰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지방분권 활성화라는 측면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가운데 경찰 출신은 ▲한진호 위원장(인천·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2차장) ▲박준길 위원(안정행정부 치안비서관,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정승용 위원(인천경찰청 남동경찰서장, 인천경찰청 1·2·3부장) ▲조정필 위원(인천경찰청 남부·연수·중부경찰서장) 등 4명이다.
한진호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이 지명했고 박준길·조정필 위원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정승용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했다.
비 경찰 출신은 인천시의회가 추천한 김수진 위원(인천대 법학부 교수)과 김진택 위원(전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인천시교육청이 추천한 김문종 위원(변호사) 등 3명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제2기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은 제1기 때 퇴직 경찰이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경찰 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라는 면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2기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중 경찰 출신이 과반을 넘은 곳은 인천과 대전 2곳 뿐”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상임위원 중 호선으로 뽑는데 인천은 7명 중 경찰 출신이 4명이어서 위원장에 이어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치경찰위원회가 퇴직 경찰 일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6대 광역시의 2기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은 ▲부산-퇴직 경찰 2, 비 경찰 5 ▲광주·울산-퇴직 경찰 3, 비 경찰 4 ▲인천·대전-퇴직 경찰 4, 비 경찰 3 ▲대구-구성 중이다.
정무직 지방1급인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곧 시의회 인사간담회가 열린다.
정무직 지방2급인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아동·여성·청소년)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은 당적 이탈 또는 공무원 퇴직 3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퇴직 경찰 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부실 운영될 경우 유정복 시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