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천만원’ 공수표 되나... 인천 첫만남이용권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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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 천만원’ 공수표 되나... 인천 첫만남이용권 무산 위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5.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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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검토 단계... 기본계획도 못세워
군·구 반발에 사업비 분담률 협의 제자리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실 자료사진

인천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 위기에 빠졌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 지급 사업'이 수개월째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지원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원을 더해 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출산아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출생아 수에 따라 기존 첫만남이용권의 분담 비율인 30~40%를 요구하는 반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약 80%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월까지 각 군·구와 분담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협의가 늦어져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사업 시행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첫만남이용권 확대 사업 시행을 위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내년도 사업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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