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현안사업 8건 2,738억원의 국비 반영, 2건의 조속한 예타 통과 요청
행안부에 행정체제 개편 지원, 3건의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 개선 등 건의
국토교통부에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 조속 제정, GTX-D Y자 노선 반영 요구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주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11일 세종시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총 1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및 심의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8건 2,738억원의 국비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시장이 거론한 지역 현안(내년도 국비 지원 요구액)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35억원 증액)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혼잡도로 개선(356억원) ▲인천발 KTX 건설(국가 직접사업, 90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200억원)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른 저상버스 확대(119억원) ▲경인권역재활병원 노후 장비 교체(29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11억원) ▲송도 GCF(녹색기후기금) 콤플렉스 조성(예비타당성조사 면제, 88억원)이다.
유 시장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건의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면담하고 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지원과 교통밀도(혼잡비용)에 따른 교통관리비 수요 반영 등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3건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GTX-D Y자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아 6~8월 해당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2년 연속 국비보조(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 6조원 달성을 위해 지난 2월 ‘국비 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차례의 보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 계속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중앙부처의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사업 95건 8,167억원(신규 36건 2,709억원, 계속 59건 5,458억원)은 중점 관리 대상이고 9건 230억원은 사전절차 이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축을 통해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도심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인 6조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치한 논리 개발을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