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원진)가 28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어도 어촌계의 불법 및 방만 운영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김원진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2016년 11월 서구가 세어도 어민을 위해 설치한 인양능력 10톤짜리 수산크레인을 어촌계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서구청 감독 부서는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2동)은 “세어도 어촌계가 구 소유 건물인 마을회관 1층을 무단으로 임대해 8개월 간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2층은 주민들에게 공개된 공간임에도 어촌계가 따로 관리하며 사무실로 이용했다”며 "어촌계가 임의로 받은 임대료는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신현원창동)은 “2008년도에 작성된 어촌체험 마을 관련 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자로 세어도 어촌계와의 협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어촌계가 사업 수탁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2022년까지 사업 예산이 지출됐으며, 심지어 코로나19로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도 사무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이 지급됐다”고 추궁했다.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세어도 어촌계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사업의 한 축을 담담하고 있는 데도 다수의 어촌계원이 한 집에 사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어촌계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용갑 의원(국민의힘,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위원회가 위장 전입한 사람 등으로 구성돼 있을 정도로 서구청 감독 부서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김원진 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어도 어촌계의 불법 및 방만 운영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구청이 지적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