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기반시설 96억원 증액(632억원→728억원)
허종식 의원 "국회 예결위 통과할 수 있도록 챙길 것"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소위 심사에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인천지역 현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천 관련 교통사업 예산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공사비 1,054억원(정부안 954억원에서 100억원 증액)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평가 용역비 4억원(신규 편성) ▲인천발 KTX 기반시설 공사비 728억원(정부안 632억원에서 96억원 증액) ▲철도 차량 구입비 423억3,000만원(인천발 KTX 2편성 및 평택~오송 복복선화 15편성, 정부안 고수)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단지, 돔 야구장 및 복합쇼핑센터, 금융타운, 로봇랜드 건설로 철도 적기 개통이 중요한 가운데 내년도 목표 공정률(30.6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허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남청라IC~신월IC 간 19.3㎞) 타당성평가 용역비 신규 편성, 수인선과 KTX 경부선을 직결하는 인천발 KTX 기반시설 사업비 증액은 허 의원이 사업 적기 추진을 주장해 관철됐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소위 위원의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화 구간에 투입할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EMU-320) 구입비 423억3,000만원 전액 삭감 요구도 개통 시기 지연 문제를 적극 설명해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인천발 KTX에 투입할 고속철도차량 2편성은 지난해 3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2025년 개통에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연내 발주해도 2026년 11월에나 차량이 납품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차량 도입 시기가 더욱 늦어져 인천발 KTX는 개통 지연 또는 축소 운행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에 고속열차 5편성(1편성 8량씩 40량)을 투입해 2025년 개통키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개통을 연기하거나 3편성만으로 축소 운행해야 할 상황이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는데 각 상임위가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한 예산은 정부 예산안을 크게 초과하기 일쑤여서 상당 부분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인천 교통 관련 예산이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서울·부산·대구 등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해 국토교통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용된 반면 인천시는 요청조차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