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이 주최한 ‘2024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28일 오후 7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3층 교육실에서 ‘한국정치와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초청 강연 형식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40여명의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참석해 50분 강연과 질의, 응답 등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국회가 갈등과 파벌정치, 이념대립의 진앙지로 국민들 눈에 비쳐지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꼽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되돌아보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반사이익을 취하는 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줌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유권자의 지지율에 비해 훨씬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거나,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비례의석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했다. 정당 가입 연령도 올해 초 16세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전근대적인 정치제도를 바꿔야 하며, 나아가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기탁금 액수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등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외 지역위원장도 현역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한편 불이익이 없도록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이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확립해야 하며,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도 밝혔다. 나아가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 체계를 기후위기와 4차산업 혁명이 다가온 지금의 현실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4년 중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인천이 새로이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인천은 한성임시정부를 주도한 만오 홍진선생과 해방 이후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죽산 조봉암선생을 가진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도시이자, 항만과 공항, 그리고 해안을 가진 지리적 장점을 가진 축복받은 도시라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은 뉴욕인 것처럼 인천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설파했다.
인천은 고려와 조선, 그리고 개항을 통해 한반도와 대한민국 발전의 시발점이자 중심이었으며, 일제하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온 여성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동일방직 등을 품은 도시라는 점을 상기시켜면서 향후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유정복 시장과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청라까지 이어지는 서울 2호선 연장과 GTX-D Y노선 추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인천고등법원 설치, 부평 캠프마켓의 역사문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하고 싶은 일이라고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