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소 시 당무위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둬
민주당이 ‘방탄용 개정’ 논란을 빚은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17일 국회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날 당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를 ‘1심 재판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당내에선 전준위의 이같은 당헌 개정 시도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란 비판이 상당했다. 따라서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당 지도부가 계파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는 당무위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말하자면 일종의 절충안이자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다.
정계는 이번 결정이 이 의원과 민주당에 미치게 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당헌 개정 시 국회의원 당선으로 얻은 불체포 특권에 이어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장치’가 완성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으나 다소 틀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 의원은 대장통 특혜·비리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령 의혹 등 10여개 사안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대장통 특혜·비리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후 기소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당무위가 예외조항을 활용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 이 의원이 가진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당내 비이재명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실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지만 이 의원이 구축한 방탄에 어느 정도의 틈은 생겼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