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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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김용구
  • 승인 2022.05.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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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김용구 / 더좋은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인천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기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ㆍ관리할 자조조직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재생기업(CRC)은 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칭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관련하여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2022년 2월 기준, 전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91개소로 경기 13개소, 경남 12개소, 전남 10개소, 경북 9개소 순이며 인천은 4개소이다.

평균 조합원 수는 12명이며, 평균 출자금은 4,000,000원 정도이다.

인천시에는 만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최근 해산), 맑은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꽃피는 남촌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화수정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소이다. 이들의 주요사업을 보면 주택관리, 집수리사업, 사회주택 운영, 에너지자립지원, 마을상점, 마을밥상, 청소용역, 마을카페, 주차장관리, 지역사회 연구조사 등이다.

최근 계양구 효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강화 남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서구 상생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꿈터 등 3개소가 국토교통부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지역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지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기존 구도심인 석남, 가좌, 신현, 원창동 지역은 인구 감소 및 건축물 노후화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이다.

특히,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대상지 주변은 SK석유화학, 목재단지 공단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겪고 있었다.

서구청은 석남1동 일원에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8년도부터 노후 환경개선, 거점 공간 조성, 주체 간 협력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왔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할 자조조직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2020년 7월부터 협동조합 이해,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수립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중단 하였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전체 교육 참석인원 297명 등이 총 21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2년 1월 11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마침내 4월 28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설립 총회
설립 총회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하면서 주민들 자체 활동을 통해 인문학 강좌, 국악예술단 ‘비상’ 구성, 어르신 식문화 비법전수교실, 시민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환경개선연구 과제 수행, 초등 돌봄 플랫폼 개발, 주민 기타 교실 등을 운영하며 공동체 활동을 하였다.

서구 상생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꿈터의 주요사업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데이케어센터 운영, 마을카페 운영, 시설물 위생관리 및 방역서비스,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주택관리 및 집수리, 대기환경모니터링 등이다.

특히 꿈터의 사업모델중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데이케어센터 사업은 다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사업모델 이라서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재생기업(CRC)의 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의 개발 중심정책과 마을의 공동체 활동이 약한 이유로 여겨진다.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력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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