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셔틀버스 지원 및 학군 조정 촉구.
시교육청 “올해 고교 학군 개정 관련 용역 발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고교 진학생이 거주지로부터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동구 소재 고교에 배정되자 학부모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17일 자신이 송도1공구 거주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이가 3년 동안이나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됐다”며 이같은 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학교와 시교육청에 셔틀버스 운행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만 통보받았다”며 “(거주지가) 외진 곳에 위치해 개인 셔틀버스 기사도 운행을 꺼려하고, 일부는 시교육청이 책정한 비용의 2배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선 중학교 한 곳당 최소 1명, 많게는 3~4명 가량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학생은 대입 입시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대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원거리 고교 배정 학생들에게 시 차원의 셔틀버스 지원을 약속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인천시교육청 청원 창구인 '소통도시락'에도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학부모가 건의문을 게재해 1천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해당 학부모는 이 글에서 고교 학군을 조정해 또다른 피해 학생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냈다.
현재 청원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학군 편성에서 기인했다.
인천 고교 학군은 지역별 1·2·3학군과 3개의 공동학교군 등 총 6개로 나뉘어 있는데, 송도는 5개 기초단체가 묶인 1학군(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에 속한다.
이 때문에 학교별 지망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연수구 거주 학생이 중구나 동구 등 학군 내 다른 기초자체 소재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송도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발생, 향후 청원인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송도에 고교를 신설하면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학교 신설 여부는 각 학군 내 전체 현황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송도지역에 과밀학급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학군 내 다른 학교에 여유교실이 많다면 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4월에도 송도지역 2개 고교 신설 안건이 교육부 중투심에서 재검토(보류)됐던 바 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자라 하더라도 배정 자체를 변경할 순 없다”며 “다만 지역별 학생 여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중 학군 개정 관련 용역을 발주해 최적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