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정희윤 사장과 김현기 노조위원장 참석
"도시철도 무임 수송 지속하려면 국비 지원 필요"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노사 대표가 부산에 모여 무임손실 비용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정희윤 사장과 김현기 제1노조 위원장이 25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공동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대표들은 정책건의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보편적 교통복지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부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공동협의회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노조위원장 명의로 채택된 정책건의문을 이번 주 중 여야 대선 캠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노인(만 65세 이상)을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38년을 이어오는 가운데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해당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임 손실에 대해 단 한 푼의 국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산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지원 요구는 외면하면서도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약 61%를 보전해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최근 4년간 연 평균 6,0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2017년 249억원, 2018년 270억원, 2019년 296억원, 2020년 212억원 등 연 평균 260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무임손실 국비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무임손실 국비 지원 관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