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 인천대 명예교수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라는 거대한 바이러스에 의해 전 인류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크고 거대한 것만 힘세고 무서운 줄 알아온 우리에게 마이크로(Micro)와 나노(NANO)의 세계는 그렇게 엄청난 것일 줄 잘 몰랐다고 할 수 있다. 극 미세 바이러스 코로나 19는 질기고 지겹게도 우리 곁에 붙어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후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 19 환자는 2020년 1월 20일 처음 발생했고,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였으며 이후 2월 18일 신천지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나온 후 급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도처에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종이 생겨 전 세계에 확산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인 강력한 변종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 근래 아프리카 보츠와나 등에서 변종이 형성되어 오미크론이란 이름의 변종이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인류에 미친 영향은 크고 심대하다.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람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관련 연구, 방역 등 관련 의술, 약품과 시약 등에서의 중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인류의 비교적 적절한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의 출현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적으로 관련 의학이론, 치료기술 등에 대한 준비에 미흡했던 점은 인류가 반성할 일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의 방역과 백신 관련 기술로 급한 상황은 해소되어 가고 있으나 이미 너무 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위기에 처해 있음은 인류의 중대한 오점이라 할 것이다. 둘째, 정치, 사회적으로 국가간 백신의 차별적 개발, 제공, 유통 등으로 인류는 백신에 의해 다시 양극화되어지고, 국가간은 물론, 한 국가내에서도 빈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도 On Line 기반 산업과 아닌 산업간의 영업실적의 차이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19관련해 선제적 투자와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에 비해 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영세한 주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넷째, 문화적으로도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회의, 모임, 예식 등 경조사에서도 큰 변화와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고 On Line에 기반한 비대면 교육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장과 실습, 체험 등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어 온전한 교육이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다섯째, 지구촌의 인류는 거의 한 운명 공동체에 가깝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한 나라에서의 코로나 전파 확산은 인접나라에 곧 전파되고 머지않아 전 세계에 유행하는 팬대믹(pandemic)의 현상으로 확산되며, 동시에 이의 치료도 전 지구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많은 과제들 앞에서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 19에 잘 대응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의 시의적절한 감염진단과 방역체계의 신속한 대응 등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비교적 잘 차단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둘째, 정부정책에 대체로 잘 호응하며 개인차원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등에 모범적으로 잘 대응해 오고 있으며 이것이 코로나 신속 대응의 초석이 되었다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에도 우리는 경제는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으며, 내수(內需)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적정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코로나 19에도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K-방역을 위시하여 K-드라마, K-Pop , K-Movies & Drama , K-animation 등 소위 K- 로 시작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로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의 명실상부한 길을 오롯이 걸어가고 있다.
이러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 사회는 위험과 도전에 꾸준히 변화, 대응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천적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 정착,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래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제정이 가시화 되어 우리 사회의 변방이거나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과 자원 및 기회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법안에 올라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의 힘에서 조정위원의 선임을 확정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법의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3법’으로 불린 법안들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 원인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기본 틀이 될 것이다. 다행이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자세로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미 사회적 기업육성법 등 기존의 관련법들이 있으나 근본적이고 기본적 방향과 가치 지향을 담보한 동 법의 제정은 시대적 흐름이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사회적 경제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기본으로 자본주의가 갖는 한계와 소외된 변두리 영역을 보완, 조정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 공생과 공존의 가치와 근본 틀을 더 탄탄하게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 경제의 기본원리를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협동과 연대를 함께 보강하고 담보하는 시대적 전환을 지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과 공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성현들이 주창하던 이상향(理想鄕)과 천국과 극락(極樂)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배고프지 않고 추워 얼어 죽지 않고 작은 내 것을 조금 내어 놓거나 나의 배부름을 조금 양보한다면 그리고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연말과 연시에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