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예산 집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21일 열린 교육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서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자신이 판단하고 정한 것은 (오류가 있더라도) 절대 바꾸지 않으려는 이른바 ‘오류 무효설’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진단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서 허위 제출자료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과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비·학생연구비 집행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가 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는 진단평가 가결과 발표에 이어 쫓기듯 결과를 확정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유은혜 장관을 향해 “앞서 진행한 국감에서 장관께서는 일부 대학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이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허위자료를 잘 검증해 반영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허위나 과장이 적발되면 평가 이후에서라도 감점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각 대학의 점수와 순위변동 가능성은 일축해 놓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미리 결과를 정해 놓고 바꾸려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유 장관은 “이번 3주기 진단평가 지표에 교원비 관련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진단평가는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만큼 선정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미선정 대학들은 재정은 물론이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교육부는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며 “예산을 집행하시려거든 먼저 의혹을 해소하고 추경을 통해 받도록 하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인하대 탈락 교육부 대학역량평가 총체적 부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