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 마련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 비전 현실화, '한반도 뉴딜사업' 의미도 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구간 연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인정을 환영했다.
송영길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오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이 드디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송 의원은 “동해선 철도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중 하나이며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해 추진해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남북 공동 현지조사(2018년 11월 30일~12월 17일)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남북간에 본격적인 철도 협력사업이 어렵다면 동해선의 단절된 구간인 강릉~제진 연결을 우선 추진해 철도물류망 구축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해선 철도 복원은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 연결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한반도 철도가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동북부 접경지역 발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사업’으로서의 의미 역시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러시아도 크게 주목하는 사업인데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동방경제포럼에서도 한·러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