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경제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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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경제지원 본격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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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저소득층 소비쿠폰, 문화예술인 지원, 수출보험 지원 등 속속 발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익형일자리 소비쿠폰 등 다양한 사업 신속 집행 나서기로
중위소득 100% 이하 긴급재난생계비는 정부 방침에 맞춰 2회 추경에서 확대 변경

인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저소득층 11만 가구(기초수급자 9만, 차상위계층 2만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612억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액 국비(정부 추경)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생계·의료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52만원(1인 가구)~192만원(6인 이상 가구), 생활시설 수급자는 1인당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0만원(1인 가구)~148만원(6인 이상 가구)이다.

생계·의료 수급자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지급액은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이상 가구 192만원이다.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 128만원 ▲6인 이상 가구 148만원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9개 군·구가 인천e음 카드, 동구는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지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령 편의 제공을 위해 13일부터 분산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들에게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지급일을 사전 안내키로 했다.

시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한 시비 22억원(44억4,000만원→64억4,000만원)도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신속 집행키로 했다.

우선 시행 대상은 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2억원(중위소득 100%이하 인천거주 예술인에게 가구당 30만원 지원),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4억원(무관객 문화예술활동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무료 제공), 대관료 환불 피해 지원 등으로 문화재단은 6일부터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나머지 추가 및 확대 편성 예산은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7억원 ▲인천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확대 1억5,000만원 ▲창작활동을 위한 도서 지원 5,000만원 ▲창작공간 지원 2억원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 2억원 ▲인천e음카드 연계 지원 2억원이다.

시는 또 6일부터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032-422-2715, 2717)를 통해 ‘코로나19’로 수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한 4억원(1억원→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620개 중소기업에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단체보험(1년 이내 모든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연간 누계 5만 달러 이내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5%까지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무역업도 포함토록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시가 제1회 추경에서 늘린 예산은 3,558억원(국비 2.281억원+시비 1,277억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지급키로 했던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 510억원(군·구비 510억원 포함 1,020억원)은 제2회 추경에서 확대 조정키로 했지만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2,25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761억원), 경제대책(158억원)등은 신속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돌봄쿠폰 616억원(국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612억원(국비) ▲문화예술인 추가 지원 22억원(시비) ▲수출보험·보증료 확대 지원 3억원(시비)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들 외에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을 통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217억원(시비, 3,000억원 은행대출 특례보증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186억원, 대출이자 일부 지원 31억원) ▲인천e음 캐시백 한시적 확대 138억원(국비) ▲노인 사회활동 지원 80억원(국비, 공익형일자리 참여 노인에게 소비쿠폰 지급) ▲뿌리산업 공정 자동화 등 지원 50억원(시비 35억원+국비 15억원) ▲제조업·관광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20억원(시비) ▲저신용 금융소외자 생활안정 대출 지원 20억원(시비, 약 2,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융자) ▲공공근로 확대 15억원(시비) ▲청년구직활동 지원 10억원(시비, 드림체크카드) 등 다양하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침에 맞춰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이하) 87만여 가구에 40만~100만원(6,007억원)을 지급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소득상위 30%인 37만여 가구에도 25만원(933억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정부지원금(국비 80%+지방비 20%)은 국비 4,806억원과 지방비 1,201억원(기존 시비 510억원+군·구비 510억원+시비 추가 매칭 181억원)으로 충당하며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소득상위 30% 지원금 933억원은 전액 시비다.

이에 따라 시는 제2회 추경에 정부지원금(소득하위 70%) 추가 매칭 181억원과 자체 지원금(소득상위 30%) 933억원을 합쳐 1,114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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