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 운영 거쳐 6월쯤 정책권고안 발표
공론화 실행에 1년6개월 걸려 실효성 의문
인천시가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제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위한 시민인식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6~21일 만 19세 이상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민참여단 모집을 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항목은 ▲시의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인지 여부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의견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추진방향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등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만 19세 이상 400명)과 청소년참여단(만 14세 이상 100명)의 공론장 운영을 거쳐 6월 중 정책권고안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인식조사와 공론장 운영 등은 공론화대행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주)엠브레인퍼블릭과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맡는다.
공론화대행용역비는 3억2,400만원으로 지분율은 엠브레인퍼블릭 80%,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다.
시는 지난해 2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 제1호 공론화 추진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1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인식조사와 공론장 운영 등이 다소 늦어졌다.
이러한 공론화는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자는 취지이지만 복잡한 절차에 따른 과다한 소요기간, 적지 않은 예산 부담(공론화대행용역비와 공론화위원 및 추진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정책권고안 등의 각종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1호 공론화 의제 실행에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의제 선정→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시민의식조사 및 시민참여단 모집→숙의과정(공론장 운영)→정책권고안 채택→공론화위원회 논의→제출(시장) 과정을 밟는데 무려 1년 6개월가량이 걸린다.
2~3개 정도의 공론화 의제를 다루면 시장 임기 4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정의 기본방향은 ‘소통’으로 공론화는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갖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밟자는 공론화의 취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