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인천시당(위원장 용혜랑)은 3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과 ‘자산 재분배’를 주요 공약으로 △한국지엠 경영개선 및 회생대책 △코로나19 경제위기, 민생파탄 극복 방안 △불평등구조 해결(불로소득몰수) 및 재분배 정책 등 3개 항으로 나눠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GM홀딩스 채무 3조원 전액 탕감 ▲산업은행(정부) 전략지분 51% 확대 ▲‘한국지엠 지속가능 대책기구’구성 : 산은+노조+협력업체+지자체 포함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 ▲모든 고용관계 변동 중지 명령, 재난기본소득에 준한 직접지원 ▲재벌사내유보금 1500조원 몰수(보유세 25%, 375조원 환수) ▲연봉 15억원 이상, 100% 과세로 몰수 ▲30억원 이상 상속.증여, 100% 과세로 몰수 ▲모든 사병에게 최저임금 180만원 지급 ▲청년기본자산 지급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민중당 시당은 특히 한국지엠이 인천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경영개선 및 회생대책을 주요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2018년 GM의 금융계열 자회사인 GM홀딩스로부터 3조원 차입하였는데, 원리금 상환을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렸으며 그 결과 정부로부터 8,100억원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공장 폐쇄 및 비정규직 대량해고, 3천억원 임금 등 삭감이 진행됐고 2019년말 기준 여전히 4조원 가량 적자상태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당은 "문제는 한국지엠이 떠안고 있는 부채 대부분이 사실상 ‘위장채무’, 예컨대 동종사의 제조원가 비율이 75% 수준인데, 한국지엠은 90% 수준"이라며 따라서 재무제표가 적자일 수밖에 없고, ‘이전가격’이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통합전산망 사용료가 700억원, 매년 수백억원씩 장부상 추가지출되었고, 기술사용료(로얄티)도 불합리하게 편성돼 적자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 민생파탄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하고 모든 고용관계 변동 중지 명령 및 재난기본소득에 준한 직접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