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안받아 숙의·공론화, 주민투표, 총회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4일 87명을 공모하는 내용의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지를 두거나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으로 지난해 예산학교를 수료했거나 올해 상설예산학교 교육 신청자다.
시는 4~20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25일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고 27일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한다.
공개추첨은 군·구의 인구비율과 성·연령을 고려한 구간별로 실시하며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지난해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연기한 올해 상설예산학교 교육(2일간 총 6시간)을 받아야 한다.
위촉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12개 분과 배치는 전문가를 우선하고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신청인원 초과 시에는 임의로 배정한다.
12개 분과는 기획재정, 소통행정, 재난안전, 경제산업, 해양항공, 복지보건, 여성가족, 문화관광, 환경녹지, 교통, 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이다.
재정 민주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숙의·공론화(분과별 추진) 과정과 주민투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시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5년 9억원, 2016년 11억원, 2017년 14억원으로 미미했으나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2018년(2019년 본예산 반영) 204억원, 2019년(2020년 본예산 반영) 297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내년 본예산 반영)에는 400억원+α로 더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