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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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가야할 길
  • 이범훈
  • 승인 2019.11.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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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훈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공학박사

2019년 11월 9일 서구 코스모40에서 진행한 서멀장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50조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시재생 열풍이 불고 있다. 관련 사업은 공모를 통해 연간 전국 1000여 곳의 낙후지역을 선정해 1년간 10조원씩 5년간 투입하는 사업이다. 다만 단기간 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공공 주도의 예산 따내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곳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도시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은 개발 대상지에 대해 보완이 아닌 ‘보존·복원·관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다. 즉, 물리·환경적 측면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삶의 질 개선, 안정적인 정주 공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의식 형성 과정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며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사실 기성 시가지의 쇠퇴 현상은 물리적 노후화로 인한 경제적 쇠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며, 국내의 경우, 공공부문의 정책, 도시 형성 초기부터 부실개발 등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쇠퇴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을 먼저 경험한 해외 도시들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참여관찰 등 민관 파트너쉽 구축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독일 함부르크 시의 경우, 도시민들의 여가를 위하여 수변공간과 광장을 중심으로 교육·전시·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공공 부문의 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 구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인포메이션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방식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음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경우, 스트뢰에(Strøget)라는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이라는 기존 도시 형태를 재구성한 경험을 계기로 생태환경 도시의 선두주자이자 탄소중립국을 선언하고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작은 것이지만 생활적인 습관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 관련 법·제도나 통합적인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물리·환경적 측면보다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평가나 파급효과는 측정하기란 어렵다. 다만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고 주기적으로 공연/이벤트/축제가 이루어지며, 지역 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토론하는 참여의 장과 공공 부문의 계획에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결국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재생이나 도시설계에서 주요한 요소이며,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이해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기초자치단체의 상생의 오작교 역할을 하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의 결과물을 소유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 ...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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