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태바
"인권침해,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1.0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in이 만난 사람] 유경환 인천시교육청 인권보호관
 
유경환 인천시교육청 인권보호관


인천에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7년말 기준으로 37만2천604명이다. 여기에 교사는 2만6천777명이다. 최소한 40만명 가량이 인천시교육청이 만들 ‘인천학교인권조례’의 보호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학생인권’이라 부르고, 교사들이 가진 권리는 ‘교권’이라고 한다.

인천학교인권조례는 학부모도 대상이다. 학교인권조례는 타 시·도교육청이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보다 대상 범위를 교사와 학부모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하지만, 자녀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의 권리는 평범하게 ‘시민권’이기 쉽다. 인천시는 작년말 ‘인천시인권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 천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의 보호대상은 학교의 3주체 가운데 하나인 학부모도 포함한다. 하지만, 조례의 적용대상은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학생이나 교사이기 쉽다.

‘노동·인권존중 학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완수하고, ‘노동·인권존중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인권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인권조례 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을 최근 공개 채용하고,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경환(사진) 시교육청 인권보호관이 주인공이다. 학교인권조례 제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 인권보호관은 도성훈 교육감에게 지난 달 임용장을 받고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민주시민교육과 내 인권·평화교육팀 소속으로 일반 임기제 6급 계약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2년이다.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상담·자문을 하고, 인권침해 현장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현장이 발생하기 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 인권보호관은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 충남도청에서 인권보호관을 역임했다.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는 일이었다. 인권보호 업무에 베테랑이다. 충남도의 경우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의 압력에 도의회가 무릎을 꿇은 뼈아픈 기억도 가지고 있다.

“충남의 인권 조례 폐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게지요. 인천시학교인권조례를 더 알차고, 단단하게 제정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제정을 목표로 ‘인천시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경기·광주·전북 4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을 포함해 세종과 울산·경북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신학기부터는 학교현장에서도 교육과정으로 민주·평화교육, 인권교육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학교로 바뀔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유 인권보호관은 최근 인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쿨미투 현장을 찾아다녔다. 인천에선 계양중과 부원여중, 산곡여중, 신송중, 인성여고, 덕신고(강화), 성리중, 신명여고 등 8개교에서 스쿨미투가 진행 중이다.

“스쿨미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학생이 피해자고, 선생님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성감수성 또는 인권감수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에요. 인천이 다른 시·도처럼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인권조례로 대상을 확대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