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6년 종료’라는 자신의 공약을 접고, 경기도ㆍ서울시ㆍ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합의하였다. 소위 ‘4자 합의’를 통해 2016년으로 돼있는 사용기한을 매립지 3-1 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한 것이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나 인천경실련 등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4자 합의’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관리공사를 시 공기업으로 이관할 경우 13조 원대 부채로 신음하는 시의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할 것이기에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2016년 4.13총선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2016 총선이 각 정당의 공천과 관련한 집안싸움으로 지역현안 관련 공약(정책)안의 생산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간다. 더욱이 쓰레기매립지 문제와 같은 환경분야의 현안문제들은 정상적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책안이나 공약안의 우선순위에서 최하위 순위를 차지하는 단골손님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선거를 치루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욕심에 앞서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전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쓰레기배출양의 감소(1994년 이후 약 30%감소), 쓰레기의 재활용의 증가(1994년 이후 약 2.2배 증가), 쓰레기매립처리량 감소(1994년 이후 83.3%), 전체 쓰레기 발생량 대비 매립처리량의 감소(81.2%에서 15.6%로 감소)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우리의 쓰레기처리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직매립 중심의 쓰레기처리방식에서 벗어나 매립제로화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선진국인 독일(0.42%), 네덜란드(0.40%), 스웨덴(0.97%), 벨기에(1.59%), 스위스(0%) 등은 이미 매립 제로화를 사실상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종료 갈등의 당사자들인 서울시와 경기도 조차도 쓰레기매립 제로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있으며, 중앙정부(환경부)의 쓰레기처리정책의 기조 역시 재활용 자원의 매립 제로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제 쓰레기 매립제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리고 이의 시작은 쓰레기매립지 종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종료가 구체화되어야만 이와 관련한 종합적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중요한 전제 조건인 대체매립지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하다.
향후 대체 매립지 문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이상으로 지역사회를 갈등 속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대체매립지 문제는 선행의 쓰레기처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매립제로화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된 다음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매립지 종료는 인천의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료문제는 제쳐두고 네탓이요, 내탓이요 식의 특정문제만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쓰레기매립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만 어렵게 하는 것 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특히 해당 지역의 소위 힘 있다는 여당정치인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진정한 의지를 정치적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