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인천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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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천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철저히 수사해야"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3.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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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축하메시지 "가톨릭 의료기관은 구원의 사명 충실해야" 저버려
사진출처=국제성모병원
 
인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독려하고, 환자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4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현재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허위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의 친인척을 찾아냈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만약,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환자수를 부풀리고,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면 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강보험료는 2009년 449억원에서 2014년 4488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났다.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으로 펑펑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라며, 가짜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약화시켜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국제성모병원의 허위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이를 계기로 진료비 허위·부당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잉경쟁과 허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즉각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나서 국제성모병원의 허위청구와 관련한 철저한 확인작업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부당청구기관 퇴출제]와 같은 ‘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인천서부경철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인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 분석해 병원 직원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의심될 만한 허위 환자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자리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지난해 2월 17일 35개 진료과와 12개 전문센터를 갖추고 지상11층, 지하6층 1000병상의 규모로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 시작 직후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일반인 희생자의 분양소가 설치돼 세간에 알려졌다. 국제성모병원으로 출발한 후 지난해 7월 의과대학을 보유한 관동대를 인수하며 대학병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한편, 지난해 2월 17일 오후 3시에는 개원식과 함께 가톨릭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의 주재로 개원축복미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학노 인천가톨릭의료원장은 개원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의 의술과 지성을 통해 이 땅에 현존케 한다는 인천가톨릭의료원의 이념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교황청 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를 통해 ‘가톨릭 의료기관은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사명에 충실하기 바란다’는 축복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환자수 부풀리기와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혹 수사를 계기로 가톨릭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영리 추구에만 혈안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2월 17일 열린 국제성모병원 개원축복미사 (사진출처=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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